與, 文 딸·사위 '기소유예'에 헌법소원 제기…"검찰권 남용에 경종 울려야"

검찰, '이상직 특헤·사위 특채' 관련 文 기소하며 딸과 전 사위 기소유예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딸ㆍ사위 검찰 기소유예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7.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딸 문다혜씨와 전 사위가 기소유예된 데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지키는 핵심 기관"이라며 "정권 입맛에 맞춘 정치 수사, 망신주기 수사에 대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 위원장을 맡은 김영진 의원은 "검찰이 지난 4년 간 수사를 진행하며 사건의 실체와 진실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 탄압을 목표로 모든 것을 끼워 맞췄다"며 "이렇게 의도적이고 잘못된 수사를 하며 무리한 기소를 이어갔고 문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는 명백히 정치적 낙인을 찍는 행위이고 악질적 방식의 정치 보복"이라며 "정작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족들의 잘못은 외면한 채 정치 보복에 앞장선 검찰에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의원은 "검찰이 명백한 증거 없이 범죄 혐의를 끼워 맞추기 위해 처분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 행복 추구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라며 "오늘 헌법소원은 명백한 사안인 만큼 헌재가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으로 검찰권 남용에 경종을 울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황희 의원도 "포괄적 뇌물죄는 대통령께서 사위 부부에게 계속 용돈을 주다가 (전 사위가) 갑자기 항공사에 취업하면서 용돈을 안 주게 되니까 경제 공동체가 아니냐(며 검찰이 적용한 혐의)"라며 "대통령께서 사위 부부에게 용돈을 준 적이 없다. 이는 전제부터 허물어지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지난 4월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하면서 문다혜씨와 전 사위 서모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해당 사건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뒤 4달 후인 같은 해 7월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상무로 채용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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