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9일 국회 윤리특위 구성 추진…여야 정쟁의 장 될 듯

민주, '尹 방패 45인 제명 촉구 결의안' 발의

국힘, 지난 24일 '강선우 징계요구안' 제출

징계안 등 놓고 여야 거친 공방 벌어질 듯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병기 국회 운영위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 07.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윤리특위에서는 '윤석열 내란 방패 45인 제명 촉구 결의안', '강선우 징계요구안', '이준석 징계요구안' 등 사안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오는 29일 (국회)운영위원회에 일단 (안건으로) 상정해서 의결할 예정"이라며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구성이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윤리특위 구성안 상정·의결에는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위원장 등 특위 구성을 놓고 이견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내란 사태에서 인간방패 역할을 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45인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향해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의원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자진해 물러나지 않는다면 갑질·폭행으로 윤리위에 제소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대선 후보 시절 TV토론회에 나와 여성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폭력·성희롱 발언을 했다"며 징계안을 제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서 강선우 의원 징계요구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강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제기된 '보좌진 갑질' 의혹을 거론하며, "보좌관을 동지라고 여긴다면 동지로서 존중해줬어야 하는데 사실상 머슴 부리듯 하는 것을 보여줘 전 국민이 분노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여야가 각각 제출한 징계요구안 등을 놓고 윤리특위가 정쟁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위를 구성한다. 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위의 자문 등을 수행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먼저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한다. 자문위원 수는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르며, 의원은 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국회 본회의 찬성 표결을 통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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