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망사고 기업' 질타에…금융당국, 대출·보증 전방위 제한 검토

중대재해 기업 얼마나 있나…당국, 은행 대출 현황 전수점검

사망사고 반복 기업에 대출·정책금융·보증 등 제한 조치 검토

"비재무 부문 대출심사 강화"…필요시 은행 내규 개정, 가이드라인 마련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중대재해 반복 발생 근절 대책 관련 토론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난 기업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이 작심 비판에 나섬에 따라 금융당국의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금융을 꾸준히 강조해 온 금융당국은 사망사고 등으로 평판리스크가 악화한 기업의 현황을 전수점검하는 한편, 심각한 기업에 대해선 대출·보증 등을 전방위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산재 사망 사고가 벌어지고 있다"며 과태료 수준의 제재로는 재발을 막기 어려운 만큼 대출제한 등 실질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 쪽은 시장에 의해 불이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책을 추진하려 한다"며 "중대한 사고가 나면 ESG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과 대출을 제한하는 것까지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소년공 출신에 인권변호사로 활동한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때부터 산업현장 중대 재해와 관련해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대응해 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자, 형사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과 더불어 '금융제재 카드'까지 꺼내 든 것이다.

이 대통령의 '금융제재' 지시에 금융당국은 우선 은행의 기업대출과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통상 은행들은 기업대출을 내줄 때 매출 등 재무적 부문 뿐 아니라, 최고경영자(CEO)의 도덕성, 조직문화, 외부사건 등 비재무적인 부분도 심사한다. 기업의 '레퓨테이션(평판) 리스크'가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운영리스크로 확대돼 대출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은행 내규에 명시된 기업대출의 비재무 부문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필요시 은행과 논의해 내규를 개정하거나, 금융당국이 직접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내규상 여신업무 기준에 사회책임 경영 요건이 적혀 있다"며 "이를 심각하게 위반한 기업이 있는지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중대 재해에 이르는 경우 대출심사 중 비재무 부문을 강화해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산하 공공기관인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을 동원해 정책대출·보증 등 전방위적으로 정책금융을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기업대출을 통해 자금조달이 막힌 제조업은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CEO의 잘못된 경영 방침으로 소속 직원들과 하청업체까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업대출 제한은 제조업의 존립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산업계가 크게 긴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의 사형선고와 다름없으므로 소속 직원들과 하청업체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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