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폭탄, '모두가 패자'…최대 피해자는 미국 소비자"

라오스·알제리부터 캐나다·스위스까지 고율 관세

美 평균 관세율 18.3%…1934년 이후 최고치 기록

관세 부담 80% 이상 美 기업·소비자가 떠안아

[워싱턴=AP/뉴시스] 3일(현지 시간)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해 더 큰 피해를 피한 국가들이 그나마 '승자'에 가까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미국조차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의 실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25.08.04.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공세는 "모두가 피해를 보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관세 부담이 결국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돼 타격이 클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번 관세 조치로 라오스·알제리 등 가난한 소국에서 캐나다·스위스 등 부유한 미국 교역 파트너까지 피해를 입게 됐다. 이들 국가는 당장 7일부터 대미 수출품에 대폭 인상된 관세를 물어야 한다.

3일(현지 시간)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해 더 큰 피해를 피한 국가들이 그나마 '승자'에 가까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미국조차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의 실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뉴욕 로스쿨 국제법센터의 배리 애플턴 공동소장은 "여러 면에서 모두가 패자"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막대한 경제력을 앞세워 기존의 글로벌 무역 질서를 사실상 뒤엎었다. 합의와 규칙에 기반했던 체제 대신, 자신이 정한 일방적 규칙에 따라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국가에는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협상에 응한 나라에는 양보를 끌어내는 방식이다.

영국은 기존 1.3%였던 대미 수출 관세를 10%로 높였고, 한국·일본·유럽연합(EU)은 각각 15%의 관세를 수용했다. 20%의 관세를 부과받은 대만의 라이칭더 총통은 "20% 자체가 목표가 아니었고, 앞으로 더 유리하고 합리적인 세율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부 아프리카 소국 레소토는 애초 예고된 50%에서 15%로 낮췄지만, 이미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트럼프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그의 눈밖에 난 국가는 훨씬 더 큰 타격을 받았다. 라오스(40%)와 알제리(30%)가 대표적이고, 브라질도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정치탄압 등을 이유로 50%의 관세 폭탄을 받았다. 캐나다는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방침을 내세운 데 대한 보복성 조치로 35%의 관세를 맞았다.

미국 내 5개 기업과 12개 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이 부여한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넘어섰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 국제무역법원은 지난 5월 원고 측 손을 들어주며 트럼프 관세를 일시 중단했지만, 정부는 즉각 항소했고 항소법원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AP통신은 "만약 관세가 법원에서 무효화된다면 브라질 등 일부 국가는 '패자'에서 '승자'로 뒤바뀔 수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 관세 부담이 고스란히 미국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관세는 명목상 외국에 부과하는 세금이지만, 실제로는 미국 수입업체가 납부하고 이를 소비자 가격에 반영한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해외 수출업체가 부담한 관세는 전체의 2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미국 기업과 소비자가 떠안았다.

월마트, 프록터앤갬블, 포드, 베스트바이, 아디다스, 나이키, 마텔, 스탠리블랙앤데커 등은 이미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에 나섰다.

애플턴 소장은 "이는 소비세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이 된다"며 "운동화, 가방, 가전제품, TV, 전자기기, 게임기 등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제품 가격이 모두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올해 초 2.5%에서 현재 18.3%로 뛰었고, 이는 1934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에 따라 가구당 연간 2400달러(약 333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앨런 울프 전 세계무역기구(WTO) 부사무총장은 "미국 소비자가 이번 관세 전쟁의 가장 큰 패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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