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공방…민주 "이보다 더 잘하기 어려워" 국힘 "수출 빨간불"

허성무 "마스가, 신규 수요 통해 국내 일자리 만들 것"

강승규 "트럼프 '멋진 선물' 뭔가…국민 속이는 얘기"

산자부 장관 "美 발표 참 아냐…주한미군 언급 없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5.08.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여야는 6일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협상 성과를 호평하면서 후속 대응 전략 마련을 주문한 반면 국민의힘은 한미 양국이 쌀과 자동차 개방 등에 대해 다른 발표를 한 것을 두고 해명을 촉구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관세협상 타결직후 대통령실에서 추가 농산물 시장에 대한 개방은 없다고 분명히 발표했다"며 "그런데 백악관 대변인은 7월 31일 '한국은 미국의 쌀, 자동차에 대한 역사적 시장 접근을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 국회 보고 자료를 보면 미국산 과채류 수입 위생 절차에 관련해서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표현했다"며 "예산 과수농가들이 오늘 새벽부터 난리가 났다. 우리 국민은 대통령실 발표를 믿어야 하느냐, 미국 백악관에서 슬금슬금 나오는 말을 믿어야 하느냐"고 했다. 

그는 "자동차의 경우 우리는 무관세에서 15% 관세 타결됐다고 자화자찬했는데 엄청난 자동차 수출에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냐"며 "더 우려스러운 건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할 때 멋진 선물을 가져올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데 멋진 선물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나중에 국민을 속이는, 하나 하나 깔 때마다 정부가 다른 얘기를 할 것 같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자동차는 저희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는데 자동차는 15%라는 미국 측 입장이 굉장히 확고했다"며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 자동차업계에 대해서 협력업체 지원이라든지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서 그 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는 "쌀과 소고기, 과일 등 농산물 개방은 포함이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검역 절차가 생략되거나 간소화된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미국 측 입장에서 봤을 때 검역 관련해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데스크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은 "협상에 실패한 정부는 비판을 받겠지만 협상 결과를 거짓말한 정부는 비난을 받고 그 비난은 정권의 비수가 될 것"이라며 "쌀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말하고 통상 협의에서 쌀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하고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이냐. 이건 전혀 다른 말이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둘다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답했다.

반면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간을 되돌린다고 해도 누가 협상을 한다고 해도 이보다 더 (잘)하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들이 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스가(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1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집행의 약속인가, 조성하는 것으로 최대한도의 약속인가"라며 "마스가 때문에 국내 공급밍이라든지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느냐는 보수언론의 지적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간 우리에게 개방되지 않았던 폐쇄적인 조선시장이 열리는 것이라서 국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 점에 대해서 국민께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조선은 제로다. 한 대도 안 나간다. 그러니까 조선업계로 보면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내용이다. 그런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부 언론에서 조선업계가 공동화되는 것 아니냐, 조선업계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오히려 신규 수요를 통해 일자리가 만들어 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상호관세 인하 조건으로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미국도 자본주의, 문명화된 나라라는 걸 생각하면 누가 보더라도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다들 할 수 있을 것"이라며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면 미국에 재투자하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다. 국익에 반하지 않도록 협상 과정에서 면밀히 협상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농산물-자동차시장 완전 개방, 투자 수익 소유 통제 등이 한미 간 발표가 틀린데 한국의 발표가 참이라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허 의원의 질문에 "동의한다. 미국에서 발표하는 것이 참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과정에서 주한미군 주둔비나 방위비 문제는 전혀 안나왔는가'라는 질문에 "방위비나 주둔 이슈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한미 관세협상에 기여했다는 기사를 언급한 뒤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통해서 기업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를 제안한 공무원에 대한 충분한 보상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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