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모집병 선발시 '한국사·한국어시험' 가산점 폐지

자격증·가산점 축소 등으로 모집병 지원자 부담 줄여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2025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13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인지방병무청에서 검사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병무청은 오는 10월부터 모집병 지원 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한국어능력시험에 부여했던 가산점을 폐지하고, 육군 기술행정병 일부 특기에 대해 내년도 입영대상자를 올해 선발하는 연 모집제도를 시범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모집병 선발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산점을 취득해야만 했다. 이는 병역의무 이행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큰 부담이 돼 왔다.

이에 병무청은 올해 10월 모집병 접수부터 군 임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어능력시험 가산점 2종을 없애기로 했다. 무도단증 등 전투(특기)와 관련있는 자격증 외 비공인 민간자격은 모두 폐지한 것이다.

가산점 상한선도 기존 15점에서 10점으로 낮추고, 육·해·공군과 해병대에서 각각 달리 적용하던 고교 출결 배점도 모두 5점으로 축소해 통일했다.

병무청은 "모집병 지원자가 불필요한 자격증 획득 등 '스펙 경쟁'에 몰두하던 일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청년들의 군 입영 준비 부담은 덜어주고 모집병 선발 업무의 효율성은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병무청은 육군 기술행정병 일부 특기에 대해 내년도 입영 대상자를 올해 선발하는 연 모집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지금까지 모집병 입영은 접수에서 선발까지 3개월가량의 시일이 소요됐다. 이 경우 입영 선호 시기인 상반기에는 모집에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입영 비선호 시기인 하반기엔 지원자가 감소해 안정적인 병력 운영과 전투력 유지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병무청은 내년에 입영하는 육군 기술행정병의 6개 특기를 금년도에 모집하는 체계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오는 10월 중 선발할 계획이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군 임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평가 항목을 정비해 더 실질적이고 공정한 선발 체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며 "입영 제도 전반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끊임없이 다듬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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