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특위 출범…"대법관 수 증원 명분 충분"

정청래 "개혁 골든타임 중요…추석 전 사법개혁 완료"

"법관만 유일하게 평가 제대로 안 이뤄져…상식 맞게 개선"

언[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8.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공식 출범하고 대법관 수 증원 등의 논의를 본격화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사개특위 1차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염원을 모아 오늘 사법개혁의 열차를 출발 시킨다"며 "헌법 제27조 3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을 때는 지체없이 재판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 수가 부족해 (대법관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고 국민들께서는 (대법관이) 3심에서 혹시 수사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며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문제는 이런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명분이 있다"고 했다.

그는 또 법관 평가의 투명성 강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어떠한 국가조직도 다 평가를 받는데 법관만 유일하게 대법원 규칙으로 내규로 돼 있어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이 부분도 국민의 눈높이 상식에 맞도록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은 민주당에서 해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에서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 개혁 과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특히 정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우리가 목표한 추석 전에 사법개혁을 완료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위원들께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검찰 출신인 백혜련 사개특위 위원장은 여론조사 결과 국민 61.8%가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며 "검찰에 이어 뒤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치로 사법부의 존재 이유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경고"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대법관 증원과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 법관평가위원회 도입, 국민 참여재판 확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 사법 개혁을 공약한 바 있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대법관 증원 규모는 대선 공약집에 담지 않았다. 민주당 내부에서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고 비(非)법조인도 대법관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이 대통령 지시로 철회됐다.

백 위원장은 특위의 활동 목표를 크게 ▲대법관 수 증원을 비롯한 법관 평가의 객관성·독립성 확보를 통한 사법제도의 투명성 제고 ▲국민참여재판과 판결문 공개 확대 등을 통한 국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 향상 등으로 나눴다.

특위는 앞으로 전문가 간담회와 국민경청대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백 위원장은 "도출된 개혁 입법은 추석 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국민중심 사법개혁이 이뤄지도록 특위가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간사 이건태 의원을 비롯해 위원으로 김기표·김남희·김상욱·염태영 의원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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