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재판부서 재판 못받아" 김용현측 관할 이전 신청 기각

"불법 구속…현 재판부서 재판 못 받아" 주장

관할 이전 신청했으나…법원, 18일 기각 결정

함께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는 아직 결정 전

[서울=뉴시스]
내란 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재판부에선 재판받지 않겠다며 낸 관할 이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내란 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재판부에선 재판받지 않겠다며 낸 관할 이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김윤종·이준현)는 18일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관할 이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장관의) 불법 구속상태가 유지된다면 이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이미 (재판부가) 예단을 갖고 있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관할 법원이 법률상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나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엔 검사·피고인이 상급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1일 구속 취소도 함께 청구했는데, 이는 형사합의34부에서 심리하고 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2월과 3월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구속 취소를 두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2인자로 알려진 김 전 장관은 지난 6월 18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추가 기소됐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 이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에게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

이와 함께 특검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후 계속해서 '불법 인신 구속'을 주장해왔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이 이에 반발해 낸 이의신청·집행정지 신청과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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