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7월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1조1947억 확정

개선복구·지구단위복구 사업 대거 반영, 국비 9771억원 확보

공공·사유시설 20년 만에 최대 재난피해 5177억원 최종 집계

경상남도청 본관 건물.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7월 중순 산청군 등에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액 5177억원, 복구비 1조1947억원으로 최종 확정됐으며 이 중 국비 9771억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는 7월16일부터 19일까지 이어졌다. 산청군 단성면 경우 시간당 101㎜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특히 산청·합천 등 서부 내륙권은 300~800㎜의 물폭탄으로 큰 피해를 남겼다.

지반 약화에 따른 산사태와 사면 유실, 하천 범람, 도로 유실 등 공공시설 피해가 발생했고, 주택 및 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도 컸다.

정부 중앙합동조사 결과 총 5177억원의 재산피해가 최종 집계됐다. 이는 최근 20년간 발생한 자연재난 피해액 중 가장 큰 규모다.

공공시설 피해는 하천 300건, 도로 295건, 산사태 225건 등 총 2602건에 3446억원이며, 사유시설 피해는 주택 1415동, 농경지 유실·매몰 941㏊, 가축 피해 약 26만 마리 등 총 1만6086건에 1731억원으로 집계됐다.

피해 집계 결과에 따라 확정된 복구비는 총 1조1947억원이다. 이 중 공공시설 복구비가 1조950억원에 달한다.

이번 복구는 단순한 원상 회복을 넘어 재해 재발을 막기 위한 지구단위 종합복구 및 구조적 개선복구를 병행하여 추진하며, 21개 지구 5130억원 투입 등 중장기 종합 복구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복구사업은 2025년부터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기능 복원이 필요한 경미한 시설은 조속히 복구하고, 대규모 재해 우려지역은 개선복구 방식을 통해 방재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양천 등 16개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총 4273억원을 투입해 하천 폭 확장, 제방 보강 등 구조적 보완을 진행하며, 단순 복구를 넘어 침수 예방 효과를 높인다.

산청군 상능마을은 대규모 땅밀림으로 주거지 재사용이 불가능해 총사업비 305억원을 들여 약 1만5000㎡ 부지에 13가구 16명이 거주할 수 있는 이주단지를 조성한다. 군도 1.7㎞ 신설, 소하천 정비, 비탈면 보호공 등 마을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 복구가 이뤄질 예정이다.

산사태 복구에는 총 959억원이 투입되며, 사방댐 설치, 사면 안정화 등 구조적 보완을 중심으로 재해 재발을 막는 예방형 복구를 추진한다.

단순 복원에 그치지 않고 항구적 안전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며, 설계와 행정절차는 신속히 진행해 조기 착공할 예정이다.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에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총 997억원으로, 기존 정부 기준보다 대폭 강화된 실질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전파 주택에는 기존 정부지원금 2200만~3900만원에 더해 600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보험금 외에 3200만원을 별도 지원한다.

침수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도배·장판 보상 외에 가전제품·가재도구 피해까지 포함, 지원금이 35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2배 확대된다.

피해가 큰 수박, 오이, 딸기, 고추, 방울토마토, 쪽파, 멜론, 애호박, 대파, 사과 10개 농작물과 떫은감, 고사리, 약용류, 조경수, 잔디, 약초류, 표고자목, 표고배지 8개 산림작물의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지원율도 50%에서 100%로 상향했다.

폐사한 가축·수산물에 대한 입식비 지원율도 50%에서 100%로 확대했다. 농기계 전 기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지원율도 35%에서 50%로 상향됐다.

농·축·임·수산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율 역시 35%에서 45%로 인상되었다.

소상공인 피해 복구 지원금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배 상향되어 피해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복구계획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1조원을 초과한 대규모 예산이 확정된 사례다.

경남도는 피해 실태를 신속히 조사하고 정부와 국회에 반복적으로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중앙정부 복구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했다.

앞으로 피해 지역 주민들이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복구 공사를 조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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