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우주항공·서남권 모빌리티…수도권1극 넘는 '5극3특'[새정부 경제전략]

구윤철, 22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

AI 기반 산업·관광 육성 지역별 사업 지원

동남권 자동차·조선, 서남권 재생에너지 등

기업 지방 이전시 세제·재정 인센티브 강화

"수도권 집중 완화 지역 일자리 창출 유도"

[부산=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부산 부경대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부산의 마음을 듣다' 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2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수도권 1극 체제를 넘는 '5극3특'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산업·관광 육성을 축으로 지역별 특화사업을 본격 지원한다.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은 우주항공·조선 ▲전라·광주는 모빌리티·재생에너지 ▲대구·경북은 로봇·바이오 ▲대전·충청은 반도체·이차전지 ▲강원·제주권은 관광·청정에너지 등 권역별 맞춤형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기업 지방 이전 세제 혜택을 15년으로 늘리고 공공기관 2차 이전도 본격화하는 등 '지방 살리기'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지방우대 정책체계를 전면 개편해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5극3특'(동남·서남·대경·중부·강원권) 균형성장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지역산업·관광 육성을 핵심 성장엔진으로 삼아 지역주도 성장을 이끈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동남권) 자동차·조선·우주항공 ▲(서남권) 미래모빌리티·재생에너지 ▲(대경권) 로봇·바이오 ▲(중부권) 반도체·이차전지 ▲(강원·제주권) 관광·청정에너지 등 초광역별 전략산업을 집중 지원한다.

정부는 중앙정부와 초광역특별자치단체 간 지역발전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을 활용해 단계적으로 초광역 단위 사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재정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 공장을 신·증설하는 기업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벤처펀드도 '지역성장펀드'로 전환해 지역 투자 인정 비율 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상향(100%→120%)한다.

특히 기업 본사나 공장이 인구감소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현행 7~12년에서 8~15년으로 늘려 최대 15년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뉴시스]

정부 관계자는 "이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거점 육성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이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재정지원 성과제고 방안도 내놓았다. 기존 개별 사업별 보조에서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해 지방 자율성을 확대하고, 비수도권·인구감소 지역에는 우대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를 내년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상사업도 확대한다. 투자 성과는 그 다음년도 교부규모와 연계해 지자체 책임성도 강화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K-지역관광 토탈패키지'를 신설해 숙박·교통·음식·체험을 연계한 통합 상품을 지원한다. AI·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관광 비즈니스 개발과 규제 프리존 적용도 병행한다.

가령 AI 맞춤형 관광 비서 등 AI를 활용해 새로운 트렌드 또는 지역 특화 자원을 반영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통·숙박 등 관광 인프라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식이다.

지역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선 햇빛·바람연금 등 이익공유형 주민참여 모델을 도입하고, 농어촌 기본소득도 단계적으로 확산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늘리고 정부 지원을 제도화해 안정적인 상품권 발행을 도모한다.

정부는 지방의 재도약을 지원해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를 해소한다.

구체적으로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토록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체계를 개편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한 지역전략산업 관련 연구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적선사에 쇄빙선 건조와 보험 등을 지원해 북극항로 상업항로화도 추진한다.

특히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을 통해 지역 주도형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투자 확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이 스스로 성장의 주체가 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재정·세제·제도 전반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5.08.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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