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타 면제·파격 인센티브"…초혁신과제 재정 집중투자[새정부 경제전략]

성과 중심 재정 운용으로 초혁신과제 집중투자

공공기관·출연연 평가체계 혁신…이공계 교육 강화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1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재정 지출 구조를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전반의 혁신을 통해 '초혁신경제' 뒷받침에 나선다. 초혁신프로젝트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관련 연구성과를 조기달성하는 연구기관에 파격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한정된 재정을 초혁신 아이템에 과감히 투자해 성장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앞으로 5년간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핵심 방향으로, 공공부문을 성과 창출의 시험대로 삼아 민간 혁신을 견인한다는 목표를 담았다.

정부가 내세운 핵심은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이다. 성과가 미흡한 분야에는 과감히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인공지능(AI), 첨단소재, 기후·에너지 등 국가 성장동력으로 지목된 초혁신 프로젝트에는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

특히 초혁신프로젝트 등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초혁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국가계약제도의 유연성을 높인다.

[서울=뉴시스]

공공기관도 초혁신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경영평가 체계를 구축한다. 상장 공기업은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을 염두에 두고 시장성 중심의 별도 평가체계를 구축한다. 그 밖의 공공기관은 지금까지는 재무성과와 효율성이 주로 평가됐지만, 앞으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재난관리, 국가정책사업 추진 노력 등 혁신성이 주요 평가 기준에 포함된다.

출연연구기관은 소규모 수탁과제(PBS) 중심의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 임무 해결형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재편된다. 정부는 성과를 조기에 달성할 경우 연구 인력에게 파격적인 성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기존 운영방식이 연구 인건비 확보에 치중돼 단기성과 위주로 흐른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국가 전략 차원의 대형 연구로 무게 중심을 옮겨 혁신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대학 정책은 국립대·사립대 특성화와 이공계 중심 교육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거점국립대는 지역과 연계한 산학협력 체계를 확대하고 학점 교류 시스템을 활성화해 대학 간 동반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지방 사립대는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학과 개편 등 특성화를 추진할 경우, 정부로부터 재정 인센티브를 받는다.

특히 정부는 이공계 학부과정을 산업계 수요와 긴밀히 연결해 개편하고, 이공계 학생의 전 주기 성장 지원을 강화한다.

이번 전략은 단순한 지출 확대가 아닌, 재정의 효율적 집행과 구조적 전환을 통해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정부는 성과 없는 지출 구조를 과감히 혁신하고, 국가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초혁신 과제를 중심으로 재정과 제도를 재편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시스]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5.08.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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