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특별자치단체 출범 '기대 반, 우려 반'

수도권 블랙홀-지방소멸 대안 '5극3특' 발맞춰 27일 공식 선포

12월 공식 출범…광역교통, 바이오·헬스 등 초광역 협력 기대감

유사 사례 거듭 실패…"컨셉, 의지, 강력한 협력 등이 동반돼야"

[나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강기정 광주시장(사진 왼쪽)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7일 전남 나주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광주 군-민간 공항 이전 관련 논의를 갖기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23.12.17.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와 전남도가 수도권 블랙홀과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새 정부 핵심 전략인 '5극(초광역권)·3특(특별자치도)'에 발맞춰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지단)를 연내 출범키로 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지역 혁신동력 확보를 통한 통합의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반면 명확한 컨셉과 의지, 강력한 협치가 동반되지 않을 경우 분란과 갈등만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적지 않다. "한 편의 쇼로 끝내기엔 시대적 절박감이 너무 크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4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양 시·도는 27일 나주시청에서 광주·전남 특지단 설치 선포식을 열 예정이다.

선포식 이전에 의제 발굴과 세부협의를 마치고, 선포식 이후엔 합동추진단을 꾸려 규약 설계, 정부협의 등을 거쳐 연내 공식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빠르면 2028년 총선 이전에 광주·전남 행정통합도 재추진할 계획이다. 공동 의제로는 광역 철도와 광역버스, 첨단 바이오헬스 등이 우선 거론되고 있다.

특지단은 영국 '통합기관'(CA)과 비슷한 형태로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을 법적근거로 삼고 있다. 최근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이 롤모델 중 하나다.

2020년 전격 제안됐다 무산된 광주·전남 행정통합보다는 낮은 단계고, 호남 홀대론 등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된 호남권 대통합이나 초광역 메가시티와는 규모나 결이 다소 다르다.

과거 1000년을 함께 해온 한 뿌리이자 공동운명체인 광주·전남이 공동 번영에 힘을 모은다는 측면에서 우선 기대감이 적지 않다.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 빛고을생활권협의회 등 기존 협의기구만으로는 새정부 정책을 담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초광역 법적기구를 설치하는만큼 공동사무의 실효성과 효능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권역별로 특화된 성장동력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 국정과제나 대선 공약에도 명분과 실리를 더하고 이를 통해 교육, 의료, 주거 등 경제권과 생활권을 새롭게 재편할 수도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상생발전의 돌파구", 김영록 전남지사는 "행정통합의 윈윈 추동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뉴시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균형성장을 위해 지방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정책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수도권 1극 체계를 극복하고 '5극 3특' 체제로 전환한다는 설명이다. 초광역권별로 지역 성장 엔진이 될 산업을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그러나 첫 실험에 대한 과제와 우려의 목소리도 적진 않다.

먼저 특지단이 출범하려면 지방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 승인이 필수인 만큼 사무 범위와 권한을 어디까지 할 지, 주민들의 동의와 참여는 어느 정도인지, 특히 도시행정과 농촌행정을 어떻게 조화롭게 융합할 지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지자체(장) 이기주의'에 빠질 경우 분란과 갈등만 낳을 수 있고, 공동사무조직이 유야무야되고 출범 취지마저 퇴색될 수 있다. "긴 안목과 의지가 없다면 기존의 숱한 협의기구의 확대 변형된 조직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까닭이기도 하다.

합의와 번복, 평행선 갈등을 이어온 군공항이나 수 억원의 예산을 들인 용역보고서가 캐비닛에서 잠자고 있는 행정통합, 공공기관 이전이나 정부 공모사업을 두고 으르렁거리는 광주·전남이 되풀이 되지 않게 위해선 섬세한 협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잖다.

특지단 TF 수준을 넘어 광주시와 전남도 산하기관 통폐합이나 공공기관 결성도 피할 수 없는 과제라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부울경 특별연합'의 좌초를 거울 삼고, 행정통합이나 특지단 출범을 선언한 대구·경북이나 충청권이 일부 홍역을 치르고 있는 원인과 배경에 대한 진단과 처방도 요구된다.

이진 광주시의회 운영수석전문위원은 "특지단은 지역협력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중요한 시도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성과는 없었다"며 "사무범위와 권한, 즉 '공동의 특정한 목적'을 보다 섬세하고 명확히 하고, 정치적 리더십과 주민의 참여와 의회의 협력도 중요한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대성 전남연구원 사회정책연구실장은 "중앙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과 중앙과 지방 간 상호의존적 관계, 지방 재정 확충을 통한 자주재정권 확대 등이 동반되지 않는 한 이런저런 논의는 모두 수사에 불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호남발전특위 한 관계자는 "한 편의 쇼로 끝내기엔 지방소멸이라는 시대적 절박감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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