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해임 통보에 쿡 연준 이사 "해고할 근거 없어" 반발(종합)
트럼프 결정에 사실상 불복…법적 분쟁 예고
연준 독립성 논란·금융시장 파장 불가피
![[워싱턴=AP/뉴시스] 리사 쿡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 사진은 2022년 2월3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발언 중인 쿡 이사의 모습. 2025.08.26.](https://img1.newsis.com/2022/05/11/NISI20220511_0018789312_web.jpg?rnd=20220511103635)
[워싱턴=AP/뉴시스] 리사 쿡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 사진은 2022년 2월3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발언 중인 쿡 이사의 모습. 2025.08.26.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쿡 이사는 이날 오후 변호사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해임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쿡 이사는 "나는 사임하지 않을 것"이라며 "2022년부터 해온 것처럼 미국 경제를 돕기 위한 임무를 계속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그의 변호사인 애비 데이비드 로웰은 "우리는 그(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행위를 막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기록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근거로 해임 결정을 내렸다.
쿡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2년 상원 인준을 받아 흑인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연준 이사가 됐다. 그는 이듬해 9월 재임용됐으며 공식 임기는 2038년 1월까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서한에서 "해임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연준 이사들은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하지만, 당신의 기만적이고 잠재적인 범죄적 행위로 인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방주택금융청(FHFA)은 쿡 이사가 미시간주 주택을 '주 거주지'로 등록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직후, 애틀랜타 콘도 대출을 신청하면서 역시 주 거주지로 내용을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애틀랜타 콘도를 임대용 부동산으로 등록한 점을 문제 삼았다.
윌리엄 풀테 FHFA 청장은 쿡 이사가 "더 유리한 대출 조건을 얻기 위해 은행 문서와 부동산 기록을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법무부 조사를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에게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해임하겠다고 경고했는데, 이는 개인을 겨냥한 조치라기보다 수개월간 이어져 온 백악관의 연준 압박 전략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그는 제롬 파월 의장을 향해 금리 인하를 요구하며 공개 비난을 이어왔고, 최근 쿡 이사 공격까지 더해지며 연준을 향한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다.
NYT는 "이번 해임은 대통령이 독립기구인 연준 이사를 해임할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놓고 사상 초유의 법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사유(cause)'가 있을 경우 이사를 해임할 수 있고, 이는 통상 직무 태만이나 비위 행위로 해석된다.
이번 결정은 금융 시스템 전반에도 파장을 예고한다. 연준은 정치로부터 독립된 통화정책 기구로 기능해왔으나, 쿡의 퇴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충성파 인사를 새로 지명할 수 있게 됐다. 그는 금리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조기 인하가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번 해임으로 연준 이사회 7석 중 두 자리가 공석이 됐다. 앞서 이달 초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가 사임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후임으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 스티븐 미란을 지명했다. 두 자리 모두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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