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내년도 예산 3조6028억원…'실용외교 강화·ODA 감소'[李정부 첫 예산안]

올해 4조원대에서 내년 다시 3조원대로 줄어…ODA 감소 등 영향

[서울=뉴시스]외교부 자료사진. 2025.04.13

[서울=뉴시스] 박준호 유자비 기자 = 2026년도 예산안에 한미동맹 강화 등 실용외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 확대되는 대신 공적개발원조(ODA) 지출은 크게 감소했다.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외교부 내년도 예산안은 3조6028억원 규모로 지난해(4조2788억원)보다 6760억원(15.8%) 감액됐다.

내년 ODA 예산 중 외교부 집행액은 2조1852억원으로 올해(2조8093억원)보다 약 6241억원 감소했다. 이는 사실상 내년도 외교부 예산 감소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일각에선 새 정부 출범 후 일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필요성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무상원조 시행 주무부처인 외교부가 ODA 사업의 목적성과 투명성 등을 고려해 예산을 감액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외교부 관계자는 "인도적 지원 수요를 면밀히 재평가해서 내년 예산안에 편성했다"며 "글로벌 이슈를 보면서 면밀하게 평가해서 편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전 정권이 비중 있게 추진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예산도 구체적인 규모를 밝히지 않았으나 상당 부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북미지역 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예산으로 올해 51억원에서 내년 75억원으로 크게 증액했다. 주로 한미 간 고위급·실무급 협의 강화, 미 의회·주정부·학계 등 여론 주도층과의 교류 확대, 한미 안보 분야 협력을 심화·확대하는 가운데 주한미군지위협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산이 사용된다.

새로운 경제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업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책정했다. 미국 경제동향 대응 예산은 14억원,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경제협력 예산은 11억원이 쓰인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경제 입법 및 정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우리 기업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또한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현지 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신규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에는 실질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수출 확대와 시장 다변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발전시키고 글로벌 사우스 등 주요 협력 지역과의 외교 네트워크를 다변화하기 위해 아중동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예산은 67억원으로 올해(35억원) 보다 두배 가까이 늘었다.
 
또 이재명 정부 정책 방향에 부응하는 지역전략을 추진하며 국제사회와의 의견 교환을 통해 효과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고, 내년에 아프리카 국가와의 외교장관 회의 개최를 통한 장기적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지역전략 수립 및 이행 예산으로 9억원이 편성됐다.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추진하는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한-중앙아 정상회의 개최에는 68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는 갈수록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K-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 재외공관 플랫폼화 사업 강화, 주요국 및 글로벌사우스 대상으로 사업 다변화, 국민참여형 공공외교 사업 확대 및 신기술활용 디지털 공공외교 강화를 위한 공공외교 활성화 예산도 256억으로 올해보다 31억원 증가했다.

이밖에 인공지능(AI) 기반의 외교정보 분석 및 정책지원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능형 외교안보 플랫폼 구축 예산으로 107억원이 책정됐고, 내년에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0주년을 맞아 기념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7억원이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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