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수사·기소 분리 정부조직법 오는 5일 발의 목표"

"3일 정책의총·4일 입법공청회 거쳐 5일 발의"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를 하고 있다. 2025.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5일 발의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3일 정책 의원총회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 공청회, 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법안 심의를 하면서도 (내용) 수정은 가능하다"며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위가 현재까지 논의한 것을 정리한 안을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고 공청회를 통해 좁힐 수 있는 부분은 좁히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3일 이른바 검찰개혁 정부조직법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를 연 뒤 4일 법사위 입법 공청회를 거쳐 5일 정부조직법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관할 부처 등이다. 당정이 오는 25일까지 수사·기소를 분리한다는 대원칙에 뜻을 모은 가운데 중수청을 법무부·행안부 중 어느 부처 산하에 둘지,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할지 여부 등이 쟁점으로 남은 상태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배치할 경우 경찰·국가수사본부 등 1차 수사기관 권한이 동일 부처에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특위 등은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둘 경우 수사·기소 분리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며 행안부 산하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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