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연합회 "9·7 주택공급 대책에 리모델링 활성화 포함…환영"

"리모델링도 공급 확대 정책 한 축으로 자리매김"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전국공동주택리모델링연합회는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인 9.7 대책에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이 담긴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공동주택리모델링연합회(리모델링 연합회)는 전국의 주요 리모델링 조합장과 추진위원장이 참여하고 있다.

리모델링 연합회는 9일 "재건축·재개발 중심의 공급정책 속에서 상대적으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리모델링이 이번 대책을 통해 공급 확대 정책의 한 축으로 명확히 자리매김했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며 "이는 주거 환경 개선을 희망하는 수많은 노후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가구 수 증가 허용, 인허가 간소화, 공사비 검증 제도, 단일 시행사 인정 등은 현장에서 오랫동안 요구해 온 과제들이 반영된 것"이라며 "대다수의 리모델링 조합들이 사업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주택법에 혼재돼 있어 여전히 절차적 장벽이 존재하고,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을 계기로 정부가 리모델링 절차와 규제를 정비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9.7 대책을 통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개선안에 따르면 조합의 신속한 의사결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회 전자의결을 허용하고, 인허가 의제 대상도 추가로 확대한다. 또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해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을 2개 이상으로 나눠 일반 분양할 경우 분양분  만큼 가구수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