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노동안전 종합 대책, 심각 부작용 초래 우려"

"필요성은 공감하나 예방 지원에 집중해야"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재해 예방은 노사 모두의 이익" 이라며 사고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5.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정부가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중소기업계는 현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감독과 제재 등 필요 이상의 엄벌주의적 접근은 기업의 생산량 감소, 납기 지연, 수출 경쟁력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다양한 노력에도 사고 사망자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 구조적인 해결책의 필요성은 공감한다"며 "업계가 요구했던 소규모 사업장 시설 지원, 산재 예방 활동 인센티브 확대 등이 대책에 포함돼 안전한 일터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업주 책임 강조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노사가 함께하는 산재 예방을 강조했다. 또 "실질적인 산재 감축을 위해선 사업주뿐 아니라 안전 수칙 준수 등 근로자 책임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사업장에 대한 점검 후 즉시 처벌, 경제적 제재, 작업 중지 요건 완화 등의 법제화를 언급하며 "기업의 안전 투자 여력과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각종 제재는 필요 최소한으로 그치고 취약 사업장의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동안전 종합 대책 실행 시 중소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주길 바라며 업계도 안전한 일터 조성에 함께 하겠다"고 했다.

고용노동부의 종합 대책은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공시 의무화 등을 뼈대로 한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산재 예방 예산 2조723억원을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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