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한덕수 회동' 부인에도 사퇴 압박 계속…"억울하면 특검 수사 받아라"

정청래 "李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입장 지금이라도 밝혀야"

서영교 "조, 대선 개입…수사하면 다 나올 것, 철저한 수사 촉구"

민형배, '李 선출 권력 우위' 발언 지적한 문형배 전 헌재소장 비판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회동 의혹' 부인에도 사퇴 압박을 지속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 현장 예산정책협의회'에서 "12·3비상계엄 때, 서부지법 폭동 때 그 무거웠던 조 대법원장의 입이 어제 가볍게 풀렸다"며 "12·3 비상계엄, 서부지법 폭동 때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말하고 있듯이 왜 그때 그렇게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을 그렇게 번갯불 콩 구워 먹듯이 빨리 해야 했는지 입장을 지금이라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그것이 제 주장이 아니라 판사 내부구성원들의 주장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며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하게 출석해서 수사를 받고 본인이 명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될 일이 아닌가라고 조언을 드린다"고 했다.

송 판사는 지난 16일 법원 내부망에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유감 표명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윤리 감사 결과 공개 등을 요구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수사로 증명하면 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내란특검의 수사를 받도록 그렇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만 "(탄핵은) 아직 협의된 바 없다"며 "조 대법원장의 태도가 여권의 대응 방식·태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의 대선 전 회동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 의원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조 대법원장 수사를 촉구했다.

법무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른바 '이화영 연어·술 파티'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4월 '객관적 물증에 따라 의혹은 명백한 허위'라는 검찰 자체 조사와 달리 윤석열 정부 당시 술과 음식 등이 제공된 정황이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어떤 연유로 4월 22일 대법원 2부에 배당된 이재명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뺏어서 회부하고 24일 표결에 부쳐 5월 1일 파기환송하게 됐는지에 대해 모두 다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중립의 의무를 저버리고 대선에 개입했다. 대법원장의 자격이 없다"며 "수사하면 다 나올 것이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 사퇴를 처음 거론한 박지원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의혹은 있고, 사실상 국민이 의심한다고 하면 본인들을 위해서도 특검에서 수사해서 사실 여부를 밝히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조 대법원장이 일생 동안 일했던 사법부를, 후배 법관들을 위해서도 이번에는 좀 져야(사퇴해야) 된다"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출 권력 우위'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말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민형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희대, 지귀연 같은 분들의 행태를 존중만 하고 가만히 있어야 할까"라며 "국민주권론에 근거해 제어하거나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삼권분립의 출발은 권력기관 어느 한 곳도 완전할 수 없다는 현실 인식에서 나온다. 민주주의는 성역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평화로울 때라면 몰라도 요즈음처럼 혼란스러울 때는 서열을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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