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정부·여당 사법권 파괴 본격화…대통령 무죄·면소 만들기"

"대법원장·대통령 대행 만났다는 가짜뉴스까지"

"12개 혐의 무죄·면소 만들 때까지 소동 계속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 5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직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5.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19일 "정부 여당의 사법권 파괴가 본격화했다"며 "우려했던 것보다 더 무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상임고문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들은 검찰청을 없애기로 했다. 검사들은 보완 수사도 못하고 기소만 담당할 것 같다. 수사는 행안부 산하 두 기관이 나눠 맡고, 경찰은 비대해진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수사와 기소의 최고 목표는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다. 이 '검찰 개혁'이 그런 목표 달성에 좋을지는 별로 논의하지도 않았다"며 "이번에는 법원 파괴다. 특히 대법원장 축출 공작은 난폭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에서 '사퇴하라'고 하자, 대통령실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더니 말을 바꿨다"며 "여당은 사퇴, 탄핵, 대법원 대구 이전 등 전방위로 옥죄고 있다. 급기야 대법원장이 대통령 대행을 만나 재판을 얘기했다는 가짜 뉴스까지 들이댔다. 독재 시대에도 없던 폭거"라고 했다.

또 "사법개혁은 따로 있다. 대법관 증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다양화, 법관 외부평가 도입 등 5개항"이라며 "법원에 정권의 입김이 들어가기 쉽게 만드는 내용이다. 또 다른 꿍꿍이도 있다. 대통령의 5개 재판에 오른 죄목들을 법에서 삭제해 '면소' 판결을 끌어내거나, 대통령 공소를 취소하는 것 등이다"라고 했다.

그는 "법치주의를 초토화시키는 무차별 포격"이라며 "그런 움직임들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대법원장 축출 공작도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도 인정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렇다면 대통령의 12개 혐의를 모두 무죄 또는 면소로 만들 때까지 이런 소동이 계속될지도 모른다. 게다가 그들은 대통령 연임 개헌을 띄웠다"며 "만약 권력이 대통령 무죄(또는 면소) 만들기에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서 실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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