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농어촌 기본소득사업 '30% 지원'…남해군 "환영"
![[남해=뉴시스] 경남 남해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6/08/NISI20230608_0001284524_web.jpg?rnd=20230608091007)
[남해=뉴시스] 경남 남해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남해군은 2일 경남도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도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했다.
군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인구감소 지역 69개 군 가운데 공모를 통해 6개 군이 선정됐다. 1인당 월 15만원씩, 연간 18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2년 동안 지급한다.
재원 부담은 국비 40%, 지방비 60%이다. 이번 결정으로 경남도는 지방비 부담분 가운데 30%를 분담할 계획이다.
경남도 이정곤 농정국장은 이날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이 처한 인구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결정이었다"며 "이번 사업이 현재와 같은 재정 분담 구조로는 지속될 가능성이 낮아 지방재정 실정을 고려해 국비 지원을 최소 80% 이상 확대할 수 있도록 다른 시도와 함께 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해군은 향후 시범사업 공모 과정에서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경남도와 적극적인 업무 협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남도와 함께 국비 추가 지원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와 농어업인 수당 인상 등 경남도의 재정 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서도, 지역소멸 위기 극복의 마중물을 터준 것에 환영과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군은 군민들의 염원을 반드시 달성하기 위해 남은 공모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까지 시범사업 접수를 받고 평가를 거쳐 17일 최종 선정 지자체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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