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ISMS 제도는 건강검진 수준…강화된 인증 필요"

ISMS 인증 받고 해킹 당한 기업 지난해 96건

2021년보다 16배 증가…올해는 6월까지 73건

"시대 변화 따라 인증 기준 바뀌어야" 지적에

"ISMS 업그레이드 혹은 새로 도입 종합 검토"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2025.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심지혜 윤현성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민간 기업에 부여하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에 대해 "건강검진 정도 수준의 진단평가"라며 "그 이상의 강화된 인증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ISMS 인증받은 기업들이 해킹당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된 ISMS 인증기업 중 침해사고 발생 건수는 지난 2021년 6건에서 지난해 96건으로 16배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만 해도 73건 발생했다.

조 의원은 "침해 건수 중 ISMS 인증받은 기업 비율이 2021년 1% 정도였다면 최근에는 5%, 7%까지 올라가고 있다"며 "이런 것들은 제도 자체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인증할 때 5~6명이 나가서 한 4~5일 정도 심사해서 판정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인증 기준 자체도 제대로 바뀌고 있느냐 보면 그렇지 않다"며 "관리 시스템도 보면 인증기관은 KISA에서 하고 있고 그 밑의 심사기관들이 여러 군데 협회들이 있다. 한 번 지정되면 어떻게 심사하고 있는지 이런 게 한 번도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배 부총리는 "(ISMS 제도 자체에 대한 기준뿐만 아니라 평가시스템, 관리시스템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배 부총리는 또 "ISMS를 어떻게 업그레이드해야 될지, 아니면 새로 도입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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