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李 '백해룡 파견' 명령은 위법한 수사 외압, 탄핵감"

"직권 남용이자 오만한 독재적 행태"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한은진 우지은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백해룡 경정을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에 파견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수사 외압으로 탄핵감"이라고 했다. 

유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외압 의혹을 최초로 제기하며 피해자를 자처한 백해룡 경정은 수사직무에서 제척돼야 하는 인물"이라며 "그를 검경합동수사팀에 파견하도록 지시한 것은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조치"라고 했다.

또한 "검찰청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만이 검찰총장에게 구체적인 사건의 지휘감독권을 발동할 수 있음에도 대통령이 특정 인물의 파견과 인력 보강 등을 명령한 것은 근거 없는 위법한 지시에 해당한다"고 했다.

아울러 "(외압 의혹) 사건 발생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의미한 증거는 없음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마약 독점사업으로 내란 운영자금 조달을 시도했다는 등 백 경정의 정신분열 수준의 주장만 난무하고 있다"고 했다.

유 원내운영수석은 "이 대통령의 수사 지시는 백 경정의 망상을 공인한 것이자 배후가 돼 줄 테니 결과를 만들어오라는 뜻"이라며 "이것이야말로 직권남용이자 수사외압으로 탄핵감이며, 자신이 법률 위에 있다는 오만한 독재적 행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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