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중도 좌·우 연정, 징병 추첨제 놓고 심한 갈등

[베를린=AP/뉴시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이 지난 8월 베를린 국방부에서 각료회의를 마친 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병력확충 관련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8.27.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독일의 중도우파와 중도좌파 연합정부가 병력 증원 방안을 놓고 상당한 갈등을 빚고 있다.

앞서 보수 기독민주연맹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계속되는 러시아의 위협을 들어 '유럽 최강 정규군 병력'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에게 신병 모집 강화 방안을 주문했다.

사회민주당 소속으로 이전 사민당 주도 올라프 숄츠 정부에 이어 국방장관 직을 이어가고 있는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병력 증원 방식에서 전적으로 지원자들을 확고하게 늘이는 접근법을 택했다.

이것은 메르츠 소속의 기민련 및 기독사회연맹 보수파 의원들이 주창해온 '필요시 의무징병 추첨제 복귀'와는 상충되었고 14일 보수파 의원들의 장관 성토가 잇따랐다.

연정은 이번주에 절충해 관련 법안의 독회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이견과 갈등이 심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기자들에게 징집 연령 해당자들을 추첨해 의무 복무하게 한다는 것은 "게으른 타협"이며 실제행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피스토리우스는 이전부터 추첨제 대신 군인 보수를 높여 지원자들을 많이 끌어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술 연수 기회 등의 인센티브를 주자고 덧붙였다.

나토 32개국 중 독일은 인구 8400만 명으로 미국을 제외하고 튀르키예와 그 다음 인구 대국이다. 나토 본부가 제시한 각 동맹의 병력 구축 타깃에서 독일은 총 46만 명에 이른다. 현역이 26만 명이고 예비군이 20만 명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독일 연방군 분데스베르는 현역 18만 2000명과 예비군 4만 9000명으로 이뤄졌다.  
 
메르츠 연정에 앞서 숄츠 연정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범 직후 방위력을 획기적으로 증강 혁신하기 위해 1000억 유로(170조원)의 국방 기금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뒤이어 메르츠 총리가 병력 대확충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은 2017년 도널드 트럼프가 첫 대통령직에 올라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나토의 '미국 방위비 무임승차 악습'을 힐책할 때 미국 납세자들의 돈으로 자국 방위를 하는 '나쁜 나라'의 예로 인용되었다.

당시 미국이 GDP(국내총생산)의 3.5%를 국방비에 쓸 때 독일은 나토 타깃 2%에 많이 미달했다.

트럼프가 다시 미 대통령이 된 올해 6월 캐나다 나토 정상회의에서 스페인만 제외하고 독일 등 모든 나토 동맹들이 군사 인프라 1.5% 포함 국방비 GDP 5% 지출의 2030년내 달성을 트럼프에게 맹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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