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배적 지위 남용엔 치명적 불이익…공정위 인력 보강"(종합)

李 "국방 어딘가 의존한다는 생각 납득 안돼… R&D 대대적 예산 투입"

"軍, 스타트업 제품 적극 도입해야" 현장 건의에 즉각 지시하기도

[고양=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하지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대·중소기업 상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인력을 보강해 불공정 거래 관행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를 열고 관계 부처와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방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른바 '원가 후려치기' 등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히며 "치명적 불이익을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산업 전반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은 "방산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민·관·군 협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과 스타트업 설명회 등 맞춤형 소통 채널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방산 분야의 개방적 혁신 생태계 구축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신속시범사업의 예산과 인력을 늘려 스타트업의 참여 기회를 넓히겠다는 뜻도 언급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장비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체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산 반도체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산 무기의 국내 수요가 낮다는 현장 의견에 대해서는 규제 전반을 점검·합리화하고, 공격·방어 무기의 상호 성능을 정기적으로 검증하는 모의전투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국방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방산 기업들에게도 산불 진화 관련 기술 개발에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하며, 정부가 관련 기술을 개발한 기업의 제품을 적극 도입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지금 상황에서 자주국방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방을 어딘가에 의존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하는 국민들이 일부 있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 국방은 우리 스스로 해야 되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고양=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0. [email protected]

이 대통령은 토론회에 앞서 같은 날 오전에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5(ADEX 2025) 개막식에 참석해 국방·항공우주 분야 연구개발을 위한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30년까지 국방과 항공우주 R&D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 미래 국방을 위한 핵심기술과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 우주개발을 위한 역량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국방 분야의 특수반도체 등 독자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술과 부품, 소재 개발에 투자를 집중해 기술 주권을 확실하게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방산업체 전시장을 둘러보고, 제품의 국산화율과 가격 경쟁력, 해외 시장 진출 상황 등을 점검했다.

현장에서 한 업계 관계자가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우리 군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제품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건의하자, 이 대통령은 이를 토론회에서 언급하며 즉각 반영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인공지능(AI) 감시정찰 장비에 대한 설명을 듣는 자리에서 첨단 방산기술이 산불 예방과 진압 등 재난 대응에 활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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