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면 끝?…대출 후 단기 페업한 중기에 연계지원 '1건'

단기 폐업 56개사 중 희망했던 업체 19곳

인력 양성, 기술 지원 등 원했지만 못 받아

전문가 "다양한 연계 지원방안 모색해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해 7월 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시내의 한 가게가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다. 2025.10.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 경기 소재 제조업체 A사는 2022년 10월 7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으로부터 2억원을 대출 받았다. 당시 제조업 대상 바우처 방식의 맞춤형 연계 지원도 함께 신청했지만 받지 못했다. A사는 25일이 지난 같은 달 31일에 공장 문을 닫았다.

최근 5년간 중진공의 정책 자금(직접 대출)을 수령한 뒤 단기 폐업한 기업은 56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연계 지원을 받은 곳은 1개사에 불과해 정책 자금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폐업 소요 기간이 3개월 미만인 56개사 중 연계 지원을 희망한 업체는 총 19곳이다.

19개사 가운데 유일하게 연계 지원을 받은 곳은 경기 소재 제조기업 B사다. 중진공은 지난해 11월 25일 폐업한 B사가 올해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입교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연계 지원을 원했지만 받지 못한 18곳이 희망한 분야는 ▲인력 양성 ▲창업·기술 지원 ▲글로벌 수출(마케팅)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발굴·매칭 및 우수 인재 공급 기반 구축, 중소·벤처기업 수출 확대 지원,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 등을 요청했다.

이들 가운데 법인 전환한 업체는 2곳, 실 폐업을 택한 업체는 16곳으로 집계됐다. 문을 닫은 16곳이 받은 정책 자금은 총 23억4000만원으로 이중 미회수금은 13억4000만원이다. 16곳이 폐업에 이르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64.5일로 조사됐다.

중진공 관계자는 "연계 지원에 두 달 이상이 소요되는데, 일부 기업의 경우 폐업까지 시간이 짧다 보니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연계 지원 체계를 좀 더 촘촘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창원시 성산구)이 지난 4월 7일 열린 국회 APEC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 APEC 정상회의의 지역경제 연계 방안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허성무 의원실 제공). 2025.10.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문가들은 정책 자금 제공 시 연계 지원책 개선을 주문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정책연구실장은 "정책 자금이 현장에서 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정책 자금만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연계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허 의원은 "정책 자금 신청 시 연계 서비스를 받아놓고 정작 제공한 경우는 1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실효성 있게 집행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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