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캄보디아 범죄수익 선제적 계좌정지 검토"

이찬진 "이상거래탐지 시스템, 2단계 입법 반영"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2025.10.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7일 캄보디아 범죄그룹 수익금 몰수를 위해 '선제적 계좌정지' 등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감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캄보디아 범죄와 관련한 금융 당국의 사전 감독 강화와 강력한 후속 조치를 주문받고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캄보디아 범죄 수익이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을 경유해 가상자산 등으로 세탁·은닉될 우려가 있다"며 "미국과 영국이 지난 14일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을 대상으로 약 150억 달러 가상자산 몰수 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음날 현지 법인의 국내 은행 예치금 912억원이 동결됐지만 이는 국제 제재에 따른 자동 동결로, 금융당국의 선제적 조치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가상자산거래소들은 기민하게 움직였다"며 "빗썸은 4월 30일 후이안그룹 관련 입출고 차단을 선공지했고, 5월 1일 미 재무부 발표 직후에는 차단 일정을 당초 5월 9일에서 5월 2일로 앞당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10월에는 캄보디아 거래소 IX 입출금 전면 제한하는 등 정부가 하지못한 모니터링과 선조치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긴밀하게 범죄 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금융당국의 장치가 꼭 필요하다"며 "빗썸 외에도 코인원·업비트·코빗 등도 캄보디아와 가상 자산 거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지금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분명하게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는 자금세탁 방지법에 규정돼 있는데 외교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적용하고, 사기·도박·마약 등을 타겟팅한 선제적 계좌 정지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도 캄보디아 자금 세탁 중심지로 지목된 후이안 가상자산거래소와 국내 거래소 간 달러 스테이블코인 유출입이 지난해 1400배 급증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금융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화이트리스트'를 통해 자금세탁 위험이 있는 거래소와 거래제한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찬진 원장은 "가상자산 자율 규제로 규정된 이상거래탐지 시스템을 제대로 제도에 편입시켜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이 부분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 이전이라도 보안 장치가 있는지 금융위와 협의해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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