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FATF 총회서 캄보디아 범죄 국제공조 촉구

북한, 자금세탁 고위험국가 지위 유지

[인천공항=뉴시스] 최진석 기자 = 캄보디아 당국의 범죄단지 단속으로 적발돼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어 경찰서 압송을 대기하고 있다. 2025.10.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정부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 캄보디아 등 동남아 일대 범죄단지의 심각석을 경고하며 국제 공조를 촉구했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윤영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을 단장으로 한 한국대표단은 지난 20~2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제34기 4차 FATF총회에 참석했다.

윤영은 제도운영기획관은 총회에서 캄보디아 등 동남아·메콩 지역에서 급속히 성장 중인 스캠 단지 등 조직범죄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조직범죄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이며, 신속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초국경적이고 산업화되는 조직범죄와 이들 범죄 조직의 사이버 사기, 보이스 피싱, 인신매매, 마약 밀매, 자금세탁 등 다양한 범죄를 차단할 수 있는 FATF의 전략적이고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FATF는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다. 미국·일본·중국 등 38개국과 EC 등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FATF는 이번 총회에서 국제기준 미이행국인 북한·이란·미얀마의 고위험국가 지위를 유지했다. 이란과 북한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대상)', 미얀마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 지위를 각각 유지하게 됐다.

FATF는 이란의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방지에 대한 전략적 결함으로 고조되는 위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강화를 촉구하는 성명도 공개했다.

또 FATF 기준이행과 관련 자국의 시스템적 결함을 해소한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를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에서 해제했다. 이에 따라 '강화된 관찰대상국'은 기존 24개국에서 20개국으로 줄었다.

FATF는 이번 총회에서 범죄 자산 환수를 위해 강화한 FATF 기준의 이해와 이행을 돕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채택했다. 전세계적으로 낮은 범죄 자산 환수율을 해결하기 위한 지침서는 다음달 중 공개된다.

아울러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에 관한 프로젝트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는 딥페이크를 통한 사이버 사기와 대규모 자금세탁의 전면 자동화 등 생성형 AI, AI 에이전트, 기타 새로운 기술을 악용하는 범죄방식에 대한 사례를 담았다.

FATF는 이와 함께 말레이시아와 벨기에의 신규 라운드 FATF 상호평가 보고서를 채택하고, 두 회원국의 FATF 기준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법제를 기반으로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범죄 대응의 효과성을 평가했다.

다음 FATF 총회는 내년 2월 의장국인 멕시코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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