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암뜰개발 포기한 현대ENG…손도 못대는 오산시

강제이행보증금 50억원 신청조차 못해

민간컨소 명의 협약맺어 불가능한 상황

[오산=뉴시스] 오산 운암뜰 조감도 (사진 = 오산시 제공)

[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오산시가 운암뜰 민간개발사업이 대표 투자사인 현대엔지니어링(현대ENG)의 개발 포기로 중단됐음에도 이행보증금 몰수조차 하지 못한 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5일 뉴시스 취재결과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 시의회에 현대엔지니어링의 사업협약 위반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보고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지난 6월9일 현대엔지니어링 측에 협약 위반에 따라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행보증금 몰수 등 후속조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현대엔지니어링에 청구할 이행보증금은 28억원으로 재무투자사를 제외한 공사업체간 지분율에 따라 분담한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확인 결과 실상은 달랐다. 시가 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민간 컨소시엄 전체인 ‘오산운암뜰도시개발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로, 현대엔지니어링과는 개별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오산=뉴시스] 오산 운암뜰 전경 (사진 = 오산시 제공)

이행보증금 50억원을 체결한 것은 맞지만, 현대엔지니어링이 공사 포기의사를 밝혔더라도 나머지 전략투자사들이 공사 진행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중단에 따른 이행보증금 몰수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운암뜰 개발사업 중단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 방안 등을 묻는 시의회에 사실상 허위에 가까운 보고를 한 셈으로 실제로는 아무런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현대엔지니어링만을 상대로 몰수를 진행할 수 없고 전체 컨소시엄 명의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다른 투자사들은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어 소송 제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산=뉴시스] 오산시의회 송진영 의원 [email protected] 

 이에 대해 송진영 의원은 "대표 민간사업자가 사업협약을 위반하고 사업을 포기했는데도 시가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행정이 민간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가 이행보증금 몰수조차 못 하면서 사업이 장기 표류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법적 검토 강화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산운암뜰도시개발프로젝트금융투자는 자본금 50억원으로 공공이 50.1%, 민간이 49.9%의 지분으로 구성돼 있다.

[수원=뉴시스]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 위치도. (사진=경기도 제공) 2025.06.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공공 측에서는 오산시(19.8%), 한국농어촌공사(19.7%), 평택도시공사(5.3%), 수원도시공사(5.3%)가 참여하고 있다.

민간은 현대엔지니어링(19.9%), 한국투자증권(12%), 미래에셋증권·케이알산업·새천년종합건설·이에스아이·은산이앤씨·에코앤스마트 등이 각각 3%씩 출자하고 있다.

운암뜰 개발사업은 오산시가 민관합동으로 추진해온 ‘AI시티’ 도시개발사업으로 운암뜰 일원에 산업·연구·주거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약 18만 평 부지에 약 4000세대의 공동주택과 도시지원시설, 복합상업시설 등이 집적된 융복합 도시를 조성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약 7044억원 규모다.

[오산=뉴시스] 이권재 오산시장이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 토지주들과 면담을 벌이는 모습 (사진 = 오산시 제공)

이권재 시장은 지난해 운암뜰 AI개발사업을 통한 수익의 관외 유출을 최대한 방지하고 수익금 전액을 운암뜰에 재투자하기 위해 지분 추가 확보가 관건이라며 수원시, 평택시,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지분 유상양도를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6월 경기도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한 직후 공사포기 의사를 공식화하면서 사업 추진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시는 대체사업자 선정 및 지분변경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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