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에 이상민도 증인 불출석…法 "과태료·구인영장"(종합)

재판부, 이상민 과태료 500만원 부과

오는 19일 재소환…구인영장 발부 계획

다음 기일 송미령 증인으로 불러 신문

오전엔 최상목 불출석…추후 재소환 예정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내란 방조 혐의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5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지만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전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5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 전 장관 측은 전날인 4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 전 장관은 오는 6일 진행될 자신의 재판 증거조사 준비를 위해 증인 소환에 응하기 어렵다는 사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절차를 마치고 이 전 장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고 판단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19일 오전에 다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구인영장도 발부하겠다고 했다.

앞서 최 전 장관도 이날 오전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안 되는 상태고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된다"며 "다시 기일을 정해서 소환장을 송달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최 전 장관 부분에 대한 서증조사 절차를 진행했다.

또 재판부는 이달 내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신문하겠다는 계획을 내비쳤다.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 부과, 구인영장 발부 등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기일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오후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박 전 장관은 재판부가 "계엄을 해야 할 상황이었냐"고 묻자 "전혀 상상도 하지 않았고 계엄을 국민 누가 생각하겠냐"고 답했다.

이어 "생각할 수도 없는 계엄인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나왔냐"는 재판부 말에는 "(국무위원들의) 선택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대통령이 발표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재판장이 "법적 책임을 떠나 그렇게 말하는 게 적절한 거냐"고 반문하자 박 전 장관은 "저희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라며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모르고 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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