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과학인재 노리는 中 천인계획…출연연 연구원 수백명 메일 받아

최근 출장·협력 등 명목으로 국내 연구자에 대한 中 접근 늘어

최수진 의원 "연구보안은 국가안보…대응체계 정비해야"

[홍콩=AP/뉴시스]30일 홍콩에서 친중 지지자들의 홍콩국가안전유지법(보안법) 승인 축하 집회가 열려 한 참가자가 중국 국기를 흔들고 있다. 2020.06.30.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중국이 '천인계획(千人計劃)'을 변형한 형태로 정부 출연연구기관 연구원들까지 무차별 영입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중국의 천인계획은 해외에 진출한 자국 과학기술 인재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재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는데, 이를 외국인 학자인 우리나라 출연연 연구원들에게까지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및 산하 출연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 출연연 연구자 수백명이 천인계획 관련 메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1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149명이 동일한 초빙 메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출연연까지 기술 포섭이 확산된 정황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기술 유출 등 국내 대학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천인계획 관련 문제가 불거지자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월 출연연에 전수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조사 결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226건, 한국재료연구원(KIMS) 188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127건, 국가독성과학연구소(KIT) 114건 등 기관별로 수백통의 메일이 발송된 사실이 확인됐다.

메일은 대부분 '중국의 뛰어난 과학자 펀드 초청' 등 제목으로 발송됐다. 또 1000fb.com, 1000help.tech, 1000talent.online 등 천인계획을 연상시키는 도메인이 다수 사용됐다. 관련 메일의 대부분은 스팸차단 시스템을 통해 자동 차단됐지만 일부 출연연 연구자들은 메일에 노출되거나 직접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출연연들이 도메인 차단 등 조치를 시행하자 차단이 강화된 뒤에는 중국 측이 단체 메일 대신 최근 'Foreign Expert Project' 'Qiming' 'China Talent Innovation Hub' '111 Project' 등 명칭을 바꾼 개별 접근 방식으로 전략을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실제로 '외국인 전문가 프로젝트' 등 출장·협력 명목의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연구자에게 접근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최근 천인계획은 연구자를 반복적으로 초청해 접점을 넓히고 친밀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 의원이 NST로부터 받은 최근 5년 간 출연연 임직원 중국 출장 내역에 따르면 이 기간 학회 참석 등으로 10회 이상 중국을 방문한 연구자가 27명, 15회 이상 방문한 연구자가 2명으로 나타났다. 학회 참석 등 명목이지만 빈번한 대면 접촉이 포섭의 통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처럼 기술 유출 시도가 갈수록 정교해지는 만큼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도 특단의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KAIST 교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지난해 초 149명이 천인계획 관련 초빙 메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유사한 이메일이 매달 2~3건씩 접수되고 있음에도 조사를 강제할 수 없고 교수 개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는 만큼 구조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 의원은 "연구보안은 곧 국가안보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을 통해 연구과제 보안등급 세분화, 연구보안 전담조직 법정화, 의무 신고·평가 절차 마련 등 실효적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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