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산하기관 징계 솜방망이…"감사위 약발 안 받나"

이병철 대전시의원 "주의·경고가 대부분"

[대전=뉴시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7일 대전시 감사위원회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대전시의회 제공) 2025.11.0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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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가 산하기관 감사 징계처분을 약하게 하고 있어 복무관리가 제대로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이병철(서구4) 대전시의원은 7일 행정자치위원회의 대전시 감사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산하기관 감사에서 복무관리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데도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주의나 경고 처분이 대부분인데 적정한 결과라고 보느냐"고 따졌다.

그는 과거 대전시립미술관의 비위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복무규정 위반 사례 등을 거론하면서 "기관경고가 나갔는데도 재발 방지 대책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며 "소위 (감사위원회의) 약발이 안 받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선승 감사위원장은 "보기에 따라선 처분 양정이 약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며 "복무규정을 관대하게 보는 문화가 있는 것 같다. 산하기관 감사 관계자들과 워크샵을 통해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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