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한미 팩트시트 발표 지연에 "李 스스로 신뢰 무너뜨려"

"헌법 따라 국회 비준동의 받아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대통령실이 한국과 미국 간 통상·안보 협의 내용을 정리한 '조인트 팩트시트(JFS)' 발표 시점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히자 "국민을 상대로 이같은 오락가락 행태를 보이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번 주 안에 팩트시트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며 협상 진전 상황을 자신 있게 언급했다"며 "그러나 불과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오늘 오후 위성락 안보실장이 '팩트시트 마무리가 어렵다'고 말을 바꿨다"고 적었다.

송 원내대표는 "근본적으로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0조 원이라는 우리 GDP 규모 대비 너무 큰 액수를 덜컥 합의한 원죄로 인해 우리 경제에 두고두고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팩트시트 마무리 과정과 관련해 ▲미국산 사과 수입 검역 완화 금지 ▲핵추진 잠수함 대한민국에서 건조 ▲반도체 '최혜국 대우(MFN)' 유지 확약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검역 완화로 인한 미국산 사과 수입을 막아야 한다"며 "검역 완화는 내용적이든, 절차적이든, 어떤 경우든 간에 우리 농산물 시장의 보호막을 허무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에서 (핵잠수함을) 건조하게 되면 조선소부터 다시 건설해야 하는 등 10년, 20년도 넘게 걸릴 것이고, 그 사이에 정권이 바뀌면서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며 "우라늄 농축, 핵연료 재처리 등 우리 안보 주권에 직결되는 사안 역시 분명한 확약을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최혜국 대우 관련해서는 "반도체 최혜국 대우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는데, 지난 주 발표에서는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이라는 애매모호한 말로 후퇴했다"며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다면 이를 상쇄하는 조항도 얻어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헌법 60조 1항에 따라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협상 마무리에 진중하고 치밀한 자세로 임하라"며 "한미 관세협상의 진정한 성공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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