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 NDC 목표, 정부안서 '살짝' 올린 53~61%…전문가 평가 엇갈려

헌법재판소 결정·IPCC 권고 맞춰 상·하한 조정

부문별 목표 뜯어보면…산업·전력 등은 그대로

산업계 반발…부문별 목표, 향후 조정될 수도

"최소한의 감축 의지 반영" vs "도전적 목표"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지난달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참석한 제3회 지구하다 페스티벌 개막식에서 기후위기비상행동 회원들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65% 수립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5.10.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안으로 10일 확정했다. 기존 안보다 상·하한을 모두 높인 건데,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등을 반영한 상징적인 조정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2035 NDC 안을 심의·의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일 2035 NDC 공청회에서 '50~60%'와 '53~60%' 두 가지 감축안을 2035 NDC 후보로 제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전날 당정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하한이 높은 53%안을 선택하고 상한도 기존보다 1%포인트(p) 높이기로 하면서, 이 안이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됐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09. [email protected]

헌법재판소 결정·IPCC 권고 맞춰 상·하한 조정

정부가 하한을 53%로 정한 것은 '50%'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국제기구의 권고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53%는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전제 하에 매년 균등하게 감축할 경우 2035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는 '미래세대에 감축 부담을 전가해선 안 된다'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할 경우, 최소한의 감축선이기도 하다.

헌재는 당시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만을 규정한 현행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이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내년 2월 말까지 대체 입법을 정부와 국회가 마련하라고 결정했다.

상한선을 60%에서 61%로 높인 것도 국제기구의 권고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61%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권고한 감축 수준을 반영한 목표다.

기후환경단체들은 1.5℃ 목표 달성을 위해선 최소 61% 이상 감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지만, 기후부가 지난 6일 제시한 NDC 후보의 상한은 모두 60%에 그쳤다.

기후부는 "상한에 대해서는 정부 내부적으로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지만, 발표 직후 정부가 설정한 상한(60%)이 IPCC의 권고 기준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가 NDC 상·하한을 기존 안보다 모두 상향하면서 그간 '48% 감축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해온 산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은 NDC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과도 연동되는 만큼 감축 목표가 높을수록 배출권 구매 부담도 커지는데, 이번에 확정된 상·하한은 모두 산업계가 요구한 수준보다 3~5%p 높게 설정됐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지난 9월 24일 경기 광명시 기아 오토랜드 광명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대국민 공개논의 수송분야 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2025.09.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문별 목표 뜯어보면…산업·전력 등은 그대로

정부의 53~61% 감축안이 표면적으로는 기존 안보다 상향된 것으로 보이지만, 뜯어보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가 상한(61%)을 기존(60%)보다 1%p 높였지만, 정책이나 제도 운용의 기준선은 실질적으로 하한(53%)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50%안 대신 53%안을 택했지만, 부문별 감축 목표를 보면 2개 안 대부분 동일하게 설계됐다.

예를 들어 전력(68.8%)과 산업(24.3%), 폐기물(52.6%) 등은 50%안과 53%안의 목표치가 똑같다.

NDC를 50%에서 53%로 올릴 경우, 감축 수준이 크게 늘어나는 건 수송(50.5%→60.2%)과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850만t→1120만t), 건물(40.1%→53.6%) 정도다.

전력과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는 각각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등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만, 수송이나 CCUS, 건물 등은 이처럼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법정 계획이 없다.

전체적인 감축 목표는 상향됐지만, 산업이나 전력과 같이 주요 부문의 감축 목표는 변함이 없는 셈이다.

향후 부문별 감축 목표가 어떻게 조정될지도 미지수다.

2030 NDC도 부문별 목표치가 조정된 바 있다.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는 2030 NDC를 40%로 상향하면서 산업계 감축 목표를 14%로 설정했지만,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를 다시 11%로 하향했다.

[세종=뉴시스]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09.30. [email protected]

"최소한의 감축 의지 반영" vs "도전적 목표"

정부의 '53~61%' 감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정부안이 현실적이면서도 최소한의 감축 의지를 담았다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라는 지적도 나왔다.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50%와 53%는 수치상으로 큰 차이는 없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다르다"며 "하한을 53%로 설정한 건, 최소한 선형 감축 경로를 따르겠다는 뜻으로,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 연구원은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2030년 40% 감축 목표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5년 만에 11%p 이상을 더 줄이는 건 상당히 도전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해외에서는 NDC를 ‘비전’ 차원에서 제시하기 때문에 달성 실패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한국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모든 국가계획이 NDC와 연동되기 때문에 훨씬 강한 구속력을 가진다"며 "특히 산업 부문은 감축이 어려운 영역이라, 기업들이 전환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1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11~20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2035 NDC를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시기는 12월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