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칭사업의 역습…지방비 부담에 국비 포기·축소 '딜레마'

광주시, 지방세↓복지비↑ 매칭 시비만 7600억…"세출 구조조정"

담양군 "무리한 매칭으로 재원 바닥"…타 지자체도 사정 엇비슷

"지방교부세율 인상, 지자체별 차등·가중, 전액 국비사업 늘려야"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윤석열 정부 재정 파탄과 경기 침체 여파로 최악의 재정난을 겪고 있는 광주·전남 지역 상당수 자치단체들이 지방비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국비 매칭사업을 포기·축소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중점·현안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 특히 재정취약 지자체에 대한 국비 분담액 확대로 매칭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광주·전남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올해 경험한 역대급 재정위기가 내년에도 지속 또는 악화될 것으로 보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비 매칭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광주시의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올해보다 1000억 원가량 줄어드는 반면 사회복지비 증액 등으로 국고보조금은 2500억 원가량 늘면서 매칭 부담액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매칭해야 할 시비는 7600억 원으로, 지방채로 충당해야 할 부족 재원의 두 배에 이른다.

아동수당과 장애인 연금, 각종 돌봄, 생계 급여, 주거 급여, 저상버스, 복권기금 등 사회복지성 사업을 비롯해 도시철도 2호선, 호남고속도로 확장, 글로컬대학, AI단지 조성 등 대형 프로젝트와 전략사업에 적게는 수 십억 원, 많게는 수 백억 원의 시비 분담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 1단계 마무리 공사와 2단계 토목공사 동시 추진을 위해 국비 1660억 원에 대한 매칭 시비 500여 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재정적 부담이 만만찮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대규모 사업은 시급성, 필요성, 우선순위를 고려해 지원시기를 조정하고, 경상경비, 용역, 행사·축제성 경비, 위원회 수당을 줄이는 등 강도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매칭사업을 포함한 중점·현안 사업에 대해선 선택과 집중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의회 예산결산특위도 최근 추경 검토보고서를 통해 과도한 국비 매칭을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꼽은 뒤 "전액 국비 사업 확대와 국비 매칭사업의 지방비 부담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담양군은 아예 매칭사업 전면 중단에 나섰다. 매칭 지방비 부담과 수 년째 이어져온 확장재정으로 가용재원이 바닥을 치면서 농어촌 기본소득 응모마저 포기했다. 선정될 경우 162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가용군비의 70%에 달하는 군비 분담금(291억 원)을 조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군 관계자는 "전임 군수들의 무리한 매칭사업으로 지방비 압박이 한계치에 달했다"며 "한정된 예산을 민생과 생활민원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 투입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선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석유화학·철강산업 침체로 비상이 걸린 전남 동부권도 심각하다. 인건비나 기본경비는 계속 오르는 반면 교부세와 지방세는 크게 줄면서 국비 매칭사업에 손사래를 쳐야 할 상황이다. 실제 올해초 산림청 소나무 재선충병 재해대책비도 순천은 절반만 배정 받았고, 여수는 배정을 거부하기도 했다.

목포에서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제대로 매칭되지 못하면서 일부 시민이 친환경 보조금을 받기 위해 인근 지자체로 주소를 옮기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영광, 화순, 장흥 등지에서도 애써 확보한 국비나 도비를 매칭사업비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반납하는 사례가 연간 수 십억 원에 이르고 있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매칭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 확장 공사가 대표적이다. 2012년 최초 논의 당시에는 국비 80%, 시비 20%로 협의됐으나 이후 기획재정부 요구로 50대 50으로 변경됐지만, 정부 주도 제도 개선과 소음 문제로 방음터널(12곳) 설치비 3400억 원이 추가되면서 매칭 조정, 즉 정부 분담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자체들은 재정난 타개를 위해 무엇보다 현재 19.24%에서 머물고 있는 지방교부세율을 24.24%로 5% 인상하는 법 개정 작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방세의 57%사 국세와 연동되고 지방채 발행도 중앙에서 제한하는 등 중앙종속 구조여서 지방교부세법 개정 등 구조적 개선 없이 명쾌한 타개책도 내놓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복지분야 등 일부 국고보조의 경우 기준보조율을 올리고 소멸 위기나 재정자립도 등 지자체 여건에 따라 차등이나 가중치를 둘 필요가 있고 지자체 재정 부담이 큰 일부 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이나 포괄보조금 형태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청-전남도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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