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셧다운 해제 가시화에 저소득층 식대지급 보류 이틀 연장

SNAP 전액 지급 명령 13일까지 정지

12일 셧다운 해제시 SNAP 예산 확보

[워싱턴=AP/뉴시스미국 연방대법원. 2025.11.06.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하급심의 저소득층 식대 전액 지급 명령을 중지시킨 결정을 일시 연장했다. 연방정부 폐쇄(셧다운)가 곧 해제될 수 있다는 전망에 따른 조치다.

CNN, AP통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11일(현지 시간) 저소득층을 위한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전액 지급 명령에 대한 효력정지를 13일 오후 11시59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SNAP 11월분 전액 지급'을 명령한 하급심 결정의 효력을 11일까지 중단시켰는데, 이후 셧다운 해제가 가시화되자 이를 이틀 연장시킨 것이다.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이 12일 임시 예산안을 가결시키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셧다운은 해제된다. 패키지에는 농무부 예산안이 포함돼 SNAP 예산은 안정적으로 확보될 전망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ABC는 "법원은 이번 결정에 대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면서도 "의회가 기록적인 셧다운을 끝내고 SNAP 자금 전액을 지원할 수 있는 시점에 다다른 상황에서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결정"이라고 해석했다.

SNAP은 농무부가 운영하는 저소득층 대상 월간 식비 지원 프로그램으로, 예산 규모는 월별 약 80억 달러(11조7000억여원)이며 수급자는 4200만명으로 추산된다.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농무부가 이달 1일부터 SNAP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밝히자,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은 비상 재원을 활용해 전액 지급을 유지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보스턴 제1연방항소법원은 농무부의 1심 결정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SNAP 전액 지급 명령은 효력정지된 상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16개 주는 1심 명령 직후 SNAP 11월분 전액 지급을 완료했다. 나머지 주는 일부만 지원하거나 상급심 판단을 주시하며 재원을 확보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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