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차관에 항소포기 지시 안해…대통령실과 논의 없어"

정성호 "대장동 항소에 반대한 적 없어…사퇴 바람직 안해"

"검찰의 집단적 의사표시는 검찰 위해 좋지 않다고 생각"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5.1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저는 반대한 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12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통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대장동 사건에 관해 제가 3번 정도 이야기를 했다. 처음 사건을 보고받고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았고, 언론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니까 2~3일 정도 후에 대충 봤다"며 "목요일 국회 예결위가 끝나고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 했다. 그 다음날인 11월 7일도 마찬가지다"며 "저녁에 예결위 잠시 쉬었을 때 구두로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다. 실제로 이거는 보고라기보다도 식사시간에 들은 거고, 그날 저녁에 예결위 끝난 후 최종적으로 항소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검찰총장에 관한 지휘권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제가 지휘를 하려고 했으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했다. 오히려 서면으로 공식적인 지시를 하지 않고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만 전한 것이 위법이라는 의견에 관해서는 "일선청에서도 지휘로 받아들였다면 서면으로 지휘할 걸 요구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저는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한 것 자체가 없다"며 "사건의 결과에 대해 대통령실에 항소 했다, 안 했다 보고 여부는 제가 관여하지 않는다. 다만 그것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의논해서 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겠지만, 직에서 물러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여론과 의견이 있다. 입장을 밝혀달라'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검찰이 초래한 수많은 사건의 일부다"며 "일종의 정치 보복적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검찰 내부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집단 반발 목소리가 나오는 데 관해서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만약 일선에서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해야 될 문제이지,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건 검찰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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