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고이즈미 "안보 환경 변화 속 핵잠수함 논의 당연"

"한국, 호주, 미국, 중국도 핵잠 갖게 돼…논의 당연"

"日관방, 비핵 3원칙 재검토 가능성도 부인하지 않아"

[쿠알라룸푸르=AP/뉴시스]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지난 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방장관회의에 참석했다. 2025.11.12.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을 다시 거론하며 일본도 핵추진 잠수함 보유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12일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원자력기본법이 원자력 이용을 '평화 목적'으로 한정해 현행 제도 아래선 '일반적으로' 핵추진 잠수함 보유가 어렵다는 동료 의원 지적에 대해 "무엇을 '일반적'으로 볼 것인지는 확정된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자력도 금기시하지 말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어떤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건조 승인에 더해 앞으로는 호주에 대해 미국이 협력하는 형태로 원잠 전개가 이뤄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은 없는 한국이 갖고 지금은 없는 호주도 갖고 미국도 갖고 중국도 갖게 된다"고 했다.

이어 "이런 환경에서 우리의 억지력·대응력 제고를 위해 차세대 동력으로 무엇이 필요한가, 전고체인지 연료전지인지 원자력인지 등 과제와 장단점을 폭넓게 토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이즈미 방위상은 지난 6일 TV 프로그램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언급을 소개하며 "주변 나라는 모두 원자력 잠수함을 가진다"고 말하는 등 방위력 강화를 위한 선택지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한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안보 관련 3문서 개정과 함께 비핵 3원칙 재검토를 상정하느냐는 질문에 "구체적 내용은 향후 검토하겠다. 현 시점에서 예단은 삼가겠다"고 했다.

산케이신문은 이를 재검토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은 발언으로 해석했다.

비핵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밝힌 '가지지 않으며, 만들지 않고, 들여오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1971년 국회 결의를 거쳤다.

2022년 각의에서 채택된 국가안보전략에도 "비핵 3원칙 견지"가 명기돼 있다.

원자력기본법과 비핵 3원칙 모두 일본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의 중요한 쟁점이다.

한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12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안보 3문서 개정 시 "비핵 3원칙을 견지한다"는 내용을 계승할지 묻는 질문에 "내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일본 내각은 안보 3문서를 올해 앞당겨 개정한다는 목표를 세웠고, 다카이치 총리는 그간 비핵 3원칙 중 '들여오지 않는다'의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방송 토론에서도 "비핵 3원칙을 견지하면서 미국 핵우산 아래 억지력을 얻는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