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 4개 기관 손잡았다

경찰청·금감원·손보협회·도로교통공단 업무협약

정보공유부터 조사·예방·홍보까지 전방위 협력

[서울=뉴시스] 보험사기 경각심 제고 포스터 이미지.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2025.08.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타내는 자동차 보험사기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를 근절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가 구축됐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는 '금융감독원-경찰청-도로교통공단-손해보험협회 업무협약 체결식'이 열렸다. 이번 협약에는 김성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백동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서범규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본부장, 오홍주 손해보험협회 전무가 참석해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보험사기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역량 강화 ▲예방 교육 ▲공동 홍보활동 등 4개 분야에서의 협력을 골자로 하며, 고의 교통사고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선언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업계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 1502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자동차 보험사기는 5704억원으로 전체의 49.6%를 차지했다.

고의 교통사고는 전체 자동차 보험사기 중 약 30% 수준을 차지하며, 관련 적발금액은 2023년 1600억원에서 2024년 1691억원으로 5.7% 늘었다. 고의사고는 일반 국민을 예기치 않은 사고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만들고, 이는 보험료 할증 등으로 이어져 선량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시키는 구조다. 

4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직통회선 설치와 실무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고의사고 관련 보험사기 혐의정보를 공유하고, 정기적인 실무협의회를 통해 조사기법도 교류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형 마디모'를 활용한 경상해 환자 분석기법을 공동으로 활용해 고의 교통사고 혐의자 발굴 역량을 강화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 각 기관의 조사기법을 실무협의회 및 워크숍을 통해 상호 공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공단은 특별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 자동차 보험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교통방송(TBN)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백동흠 경찰청 형사국장은 "우리 사회의 안전과 공정을 해하는 중대 범죄인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이 협력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 데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특별단속 지속 추진 등 수사활동 전개를 통해 국민이 안전한 도로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자동차 보험사기가 지능화·조직화되고 있고, 그 피해가 선량한 국민에게 전가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고의사고 근절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범규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본부장은 "교통사고의 투명한 원인 규명과 고의사고 근절을 위해 사고분석 역량을 공유하겠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오홍주 손해보험협회 전무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전 국민의 부담을 키우는 문제"라며 "이번 협약이 자동차보험의 본연 취지를 되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4개 기관은 향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고의 교통사고 혐의정보 공유, 조사기법 교류,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정기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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