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 장기화 전망…광물·소재 공급 다변화해야"

코트라·한국광해광업공단, 중국서 통상 관련 세미나 개최

"기업들, 수출입 통제와 생산 비용 증가 등 영향 불가피"

[베이징=뉴시스] 박정규 특파원 = 코트라 베이징무역관과 한국광해광업공단 중국사무소는 13일 중국 베이징 켐핀스키호텔에서 '2025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중국 핵심광물 시장 동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2025.11.13 [email protected]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양상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들도 희토류 등의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생산·공급 등의 거점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이광 중륜변호사사무소 변호사는 13일 코트라 베이징무역관과 한국광해광업공단 중국사무소가 중국 베이징 켐핀스키호텔에서 개최한 '2025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중국 핵심광물 시장 동향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관세 1년 유예로 미·중 무역 갈등이 일단락됐지만 미국이 신규 조치를 발표하면 중국도 반제 조치로 대응하는 등 장기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첨단기술, 희토류, 핵심광물, 안보 등을 둘러싼 전략적 경쟁과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장기적으로 갈등이 지속되면 양국 경제와 민생 소비 분야에도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갈등 국면에 따라 수출 통제, 경제 제재, 무역 구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등의 빈도가 증가하고 미·중 양국은 물론이고 제3국에 대한 제재나 조사의 리스크도 확대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도 핵심광물이나 첨단기술 등의 수출입 통제와 무역 제재·조사, 공급망 재편과 생산 비용 증가 등의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대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생산·공급·수출 등이 한 국가에 집중돼있을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제재나 통상 규제로 인해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는 단일 국가에 의존하는 구조를 분산형 운영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수출 통제 대상 품목·기술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기술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해 신규 시장 창출보다 기존 수요 시장 유지와 고도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기업들에 당부했다.

성희현 코트라 과장도 중국 정부가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점을 들면서 공급망 다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 과장은 "희토류·흑연·리튬처럼 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은 수출 통제 강화로 인해서 공급 차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우리 기업은 단기적인 조달 대응을 넘어서 공급망 다변화와 수출 허가 지연시 대체 조달 프로세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통제 품목·국가가 자주 바뀌고 역외적용 조항, 복잡한 품목 분류 등으로 인해 수출 제품이 통제 품목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는 점을 들면서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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