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 내란몰이 TF, 공산당식 상호감시…법적 조치 취할 것"

"TF에 공무원 휴대전화 들여다볼 권한 있나"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한은진 하지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정부의 '공직자 12·3 비상계엄 불법행위 가담 점검(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대해 "공산당식 상호감시"라면서 "위법성을 검토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총리실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헌법파괴 내란몰이 TF를 설치해 공직자들을 시찰하겠다고 한다"라며 "이것이 바로 북한식 생활총화, 공산당식 상호감시"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에게 묻겠다. 소위 내란몰이 TF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TF에서 공무원의 PC와 휴대전화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적 근거는 또 무엇인가. TF에 민간인이 들어가서 조사하는 것은 또 무슨 근거인가"라면서 "적폐청산 시즌2에 불과한 내란몰이 TF는 명백하게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기구"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 TF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검토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또한 당에 신고 제보센터를 설치해 공직자와 국민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부동산 정책 실패와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포기 외압사태로 공직사회와 민심이 뒤숭숭해지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대대적인 내란몰이에 나선 것"이라며 "무리한 내란 청산 광풍은 민심 이반과 국정 실패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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