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금융계급제' 지적…15.9% 햇살론, 최저 9.9%로 낮춘다

예산안 13일 정무위 통과…예결위로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대 구조개혁 중 하나로 '금융개혁'을 언급하며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고 지적한 가운데 '포용금융' 정책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위원회 내년 예산을 의결,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 햇살론 금리를 현행 15.9%에서 12.9%로 인하하되, 사회적 배려자에 대해서는 9.9%까지 낮추기 위해 예산 1067억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예산안에 포함됐다.

햇살론은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들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으로 금융사가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대신 변제한다.

내년부터는 민간재원을 통해 공급하는 '햇살론 일반보증', 정부재정을 통해 공급하는 '햇살론 특례보증', 청년 대상 '햇살론유스'로 단순화된다. 

금융위는 당초 특례보증 4039억원, 햇살론 유스 461억원 등 4500억원의 예산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는 현행 금리인 15.9%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금리를 연 12.9%로 인하하면 785억원이, 사회적 배려층(차주 중 15% 추산) 금리를 9.9%로 더 내리면 282억원이 더 투입돼야 한다.

여권에서는 이 외에도 서민금융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권 출연율을 높이는 방안, 서민금융진흥원·신용보증기금 등의 서민금융 보증 강화 등이 폭넓게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서금원의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 보증 재원 마련을 위해 2021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금융사로부터 매년 출연금을 걷어 왔다. 지난해까지 출연 요율은 대출 잔액의 0.03%였지만, 지난 3월 금융당국이 요율을 0.06%로 높였다. 이에 따라 내년 출연금은 3139억원으로 늘어난다.

여권에서는 정부가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 중인 '서민금융안정기금' 조성을 계기로 금융사들이 한시적으로 내왔던 출연금 납부를 상시화하고 요율도 0.1~0.2% 수준으로 더 올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서민금융안정기금은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기금을 조성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2027년 초부터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민금융안정기금과 내년 10월 일몰되는 금융권 출연 간 공백에 대비하기 위해 출연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수차례 '잔인한 금융'을 언급해왔다. 지난 9월에는 15.9%대인 서민금융 금리를 언급하며 "금융이 잔인하다"고 했고, 지난달 14일에도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닌다.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고 질타했다.

지난 13일에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핵심 분야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개혁과 관련,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등 금융 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기존 사고에 매이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약탈적 대출, 제도적 금융권 배제 등의 문제를 정책이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했다는 인식이 발언의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햇살론 금리 인하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처리된 만큼 별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며 "이 외에도 금융혁신과 포용금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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