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에 괴로운가요…'채무자대리인' 제도 무엇?[금알못]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시내 한 거리에 사금융 광고 전단이 널려있다. 2024.06.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매일 걸려오는 독촉 전화에 숨이 턱턱 막혀요."

연체에 몰린 채무자들은 엄청난 압박감에 휩싸입니다. 고금리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 반복되는 전화와 문자에 일상이 무너집니다.

급전이 필요해 돈을 빌린 곳이 불법사금융이라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법정최고금리(연 20%)를 훌쩍 웃도는 이자, 욕설과 협박, 돌려막기식 상환 유도에 정신까지 피폐해집니다.

경기남부경철청은 최근 피해자들에게 최대 연 3만1092%의 이자를 받아 679억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 207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상환을 못한 채무자들에게 차용증을 들고 찍은 사진과 가족·지인 연락처를 담보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가족 등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상환을 독촉했죠. 피해자가 무려 2만403명이었습니다.

한 30대 의사가 소액 대출 150만원을 받았다가 1년간 3000만원 넘는 이자를 지불하고도 아직 3000만원이 남았다는 협박과 추심에 시달려 병원을 폐업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 꼭 필요한 제도가 바로 '채무자대리인'입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각종 소송대리,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받는 제도죠.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았거나 불법추심 피해에 노출된 채무자와 관계인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미등록 대부업자 등의 추심행위에 대응하게 됩니다.

채무자대리인은 관계인에 대한 불법추심행위를 막고,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소송,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대리해 진행합니다.

지원기간은 6개월이지만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의 경우 본인 부담금 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피해자 기준 중위소득 125%(2024년 1인가구 기준 278만5556원) 이하, 농·어업인 기준 중위소득 150%(2024년 1인가구 기준 334만2668원) 이하라면 소송 대리도 무료입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 이용자는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2020년 1252명에서 올해(1~10월) 9735명으로, 지원 대상은 같은 기간 919명에서 8819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제도에 대한 수요 증가에 맞춰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2.3% 가량 증가한 약 19억600만원으로 편성,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불법추심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면 즉시 금융감독원(1332)이나 경찰에 신고하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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