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소위, '이동통신사 해킹 방지' 개정안 통과

해킹 방지 위한 전문인력 및 예산 확보 등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장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청원심소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9.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정금민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동통신사 해킹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최근 잇따르는 이동통신사와 금융기관에 대한 해킹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문인력 및 충분한 예산 확보 등의 조치가 담겼다.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의 공정성 심의 특별 다수제 도입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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