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1년' 참사 반복에 '독립적 상설 재난조사기구 필요' 목소리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서 4·16 생명안전 2차 웨비나

닷새 전 신안 여객선 사고…"사회구조적 결함 확인해야"

"독립·전문·신뢰성 부재…새 기구 대통령 직속으로 둬야"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4·16재단,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 관계자가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권 제8간담회실에서 세월호참사 11년,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국가 과제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세월호 참사가 11년이 됐음에도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비극이 되풀이되는 상황과 관련해 세월호 참사 관련 단체 등은 독립적이며 전문성을 가진 상설 재난조사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4·16재단,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생명안전 2차 웨비나 연속 토론회를 열고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참사와 관련해 11주년이 된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들은 세월호참사 이후 이태원·오송·제주항공으로 이어진 참사는 국가의 무능과 책임 회피, 진상규명의 미비가 반복되는 구조적 결함을 드러냈다고 봤다. 재난·산재·사회적 참사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독립·상설 중대재해 조사 기구의 필요성과 설계 원칙을 공론화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다.

이호영 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보좌관은 "닷새 전에 (전남 신안군에서) 배가 갑자기 무인도에 처박혀서 국민을 깜짝 놀라게 했다"며 "시스템보다는 사람 문제에 가까워 보인다. 사법적 조사는 그것으로(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끝내고 원인을 밝힐 수 있지만, 재난 조사는 이를 넘어 사회구조적 결함까지도 쭉 확인해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이호영(오른쪽 세번째) 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보좌관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권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중대재해 조사기구 설치의 필요성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4·16재단,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의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2025.11.24. [email protected]

이 전 보좌관은 "원인에 대한 충분하지 못한 조사, 독립성과 공정성을 의심받는 조사 기구, 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과 피해자의 불신이 우리 재난 조사의 현실인 것"이라며 "상설기구의 경우 독립성과 공정성 논란이 지속됐고 비상설기구 역시 독립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조사도 수행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박래군 4·16재단 운영위원장은 "삼풍백화점붕괴참사는 30년이 더 지났고, 대구지하철화재참사도 20년이 더 지났다. 그럼에도 이들 참사 유가족의 현안은 지금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며 "세상 사람은 기억도 가물가물하게 잊고 있음에도 이들에게는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어느 것 하나 만족스럽게 정리된 게 없다는 공통의 인식"이라고 짚었다.

박 위원장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해서 항공·철도조사위원회가 조사를 벌였지만 피해자가 중간 조사 결과에 대해 불신을 나타내면서 조사 결과를 발표도 못 하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 그리고 그 뒤에 이태원 참사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서 확인되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재난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결국 상설 조사 기구에 의한 조사 결과는 피해자를 설득하지 못하는 그들만의 결론을 내놓는 식"이라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는 대부분 축소, 은폐 수사로 귀결됐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까지 밝혀낸 경우는 없었다. 국회에서 진행한 국정조사도 흐지부지되기는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박래군(가운데) 4·16재단 운영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권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중대재해 조사기구 설치의 필요성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4·16재단,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의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2025.11.24. [email protected]

즉 재난 조사 기구가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 현주소라는 평가인 셈이다.

박 위원장은 정부 부처별로 운영 중인 재난·사고 조사 기구 25개(상설 2개·비상설 23개)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들 모두 ▲독립성 ▲전문성 ▲신뢰성 ▲이행 점검 체계 부재 등 한계가 뚜렷하다고 보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독립돼야 하고 전문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 새로 만들 세월호 참사 조사 기구는 위상을 높여 대통령 직속 기구로 만들고 위원장은 국회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청문 절차를 통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모두 재난 자체보다 국가·지방자치단체·기관의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2차 가해를 통해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조명했다.

특히 경찰 조사, 행정안전부의 피해 인정 절차, 의료비·심리치료 신청 등에서 사건 당시 상황을 반복적으로 진술하도록 하는 과정이 강렬한 기억에 몰입하게 되는 '플래시백'을 유발해 심박수를 높이고 호흡곤란, 공황 증상 등 반응이 나타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달 19일 신안군 해상 무인도 여객선 좌초 사고가 발생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이와 관련해 11년 전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충분히 구현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해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