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놈 국토장관, 군사정권 '개선'되었다는 이유로 미얀마인 난민 지위 박탈

추방 면제의 '임시보호 지위' 종료에 4000명 미얀마로 추방될 위기

반대 시위자 7000명 살해한 군부독재 정권, 12월 '선전 사기' 총선

[AP/뉴시스] 민선 정부를 군사 쿠데타로 무너뜨리고 저항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해오고 있는 미얀마 군사정부 지도자 민아웅 흘라잉 장군이 9월 모스크바 국제회의서 연설하고 있다

[방콕=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미국 트럼프 정부가 미국 내 미얀마 난민의 '추방보호 신분' 을 종료시키기로 결정하자 인권 단체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미얀만 군사독재 정부가 '통치 및 국내 안정에서 뚜렷한 진전을 이뤘다'는 것이 미 정부의 종료 이유다. 그러나 인권 단체들은 미얀마는 아직도 유혈 내전 상태에 빠져있으며 군사독재 우두머리가 유엔 전쟁범죄 혐의로 기소될 처지라고 지적한다.

24일 미국 국토안보부의 크리스티 놈 장관은 미얀마 국적 체류자들을 일시적으로 추방에서 면제시키온 '임시 보호지위(TPS)' 종료를 발표하면서 미얀마 군사정부가 12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실시를 약속했으며 내전의 반정부 조직 및 소수계 무장대와 '성공적인 휴전 합의'를 했다는 점을 높이 샀다.

"버마(미얀마) 상황이 버마 국적인들이 안전하게 귀국해도 될 만큼 충분히 좋아졌다"는 것이다.

민아웅 흘라잉 장군 통솔의 군부는 2021년 2월에 아웅산 수치 주도의 민선 정부를 무너뜨리고 쿠테타 정권을 잡았다. 올 12월 허울 좋은 총선 실시로 군부 독재에 국제적 합법성을 덧칠하려고 시도한다고 할 수 있다.

수지 국정자문관 및 민선 정부 대표들이 모두 감옥에 갇혀 있으며 국민의 신임을 받았던 그녀의 정당은 완전 불법 조직으로 금지되었다.

외부 관찰자 거의 모두가 총선은 사기극에 지나지 않는다는 데 입을 모았다. 그런데 미국 국토부 장관은 다른 의견을 내면서 미얀마 국적 미 체류자들을 미 정부가 마음대로 추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크리스티 놈 장관은 미얀마 시민들을 그 전에 장관이 버릇이 나쁘다며 냉혹하게 쏴죽였던 자기 집 개 취급을 하고 있다. 만약 장관 명령이 그대로 실행된다면 그녀는 미얀마 인들을 미얀마의 감옥소, 야만적 고문 그리고 죽음 속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아시아 휴먼 라이츠의 필 로버트슨 대표는 비판했다. 

정치양심수 도움 협회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 독재 정권은 쿠데타 직후부터 터져나온 반군부 시위를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비판적 시민들을 무법 단속하면서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체포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군부 진압대에 7488명이 목숨을 잃었다.

놈 장관의 미얀마 시민에 대한 '임시보호 지위(TPS)' 종료 선언으로 추방에 직면하는 사람은 약 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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