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지원' K-스틸법, 여야 합의로 법사위 통과

석유화학산업 지원 특별법도 통과

오는 27일 본회의서 처리 예상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2025.1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국내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K-스틸법을 의결했다.

K-스틸법은 철강산업을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 기반 산업으로 규정하고 기술 개발·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50%인 철강 대미 수출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100여명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대부분 조항은 원안대로 유지됐지만 저탄소 철강 기술 지원 규정 조항 등은 의무조항으로 강화됐다.

한편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도 이날 여야 합의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석화 산업의 사업 재편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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