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인하' 추진에 제약업계 울상…"신약개발 차질 우려"

제네릭 가격, 오리지널의 53.55→40%대로 인하

업계 "산업발전 저해할수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R&D 투자 많은 대형 제약기업에 더 충격 우려"

"저가구매 장려금은 또 다른 인하…초저가 경쟁"

[서울=뉴시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5.11.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의약품 가격 인하를 포함한 정부의 약가 제도 개편안이 제약바이오 기업의 살림살이와 신약 개발 투자에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의약품의 건강보험 가격이 깎이면 건보 재정 절감에 도움되지만, 약값이 매출·이익으로 직결되는 제약기업엔 칼바람이다. 특히 제네릭(복제약)은 국내 제약기업이 매출·이익을 내는 중심 산업으로, 신약 개발(R&D) 투자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제네릭과 특허 만료 의약품의 가격의 약가 산정률을 현행 오리지널 의약품의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내용 등이 포함된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주요국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며 신규 제네릭의 가격을 오리지널 대비 40%대 수준에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등재 의약품(건강보험 목록에 등재된 급여 대상 의약품) 중 인하 대상 품목에 대해선 40%대 수준으로 3년간 순차적 인하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2012년 개편 이후에도 약가 조정없이 최초 산정가(53.55%)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약물이 우선 추진 대상이다. 제약업계는 수천개 품목이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안정적 수급이 필요한 약제는 제외된다.

현 약가 수준이 오리지널 의약품의 53.55~50%인 제네릭의 경우 2026년에 조정 착수해 2028년 40%대로 인하되고, 오리지널의 50~45% 수준인 제네릭은 오는 2027년 조정 착수해 2029년 40%대로 인하될 예정이다.

제네릭 최초 등재 시의 일률적 가산은 폐지하되, 혁신성과 수급 안정 기여에 대한 정책적 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개량신약·복합제, 바이오시밀러 대상 산정·가산 제도는 현행 유지된다.

제약바이오업계는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입장을 발표해 "정부가 혁신 생태계 안착 등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번 약가제도 개선 방안의 보완과 산업 현장의 의견 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신약을 제외한 의약품의 약가 산정기준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내리는 개편안은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제약바이오산업은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제약바이오 강국에 도전하고 있다"며 "국내 제약기업 100곳의 최근 3년 평균 영업이익률이 4.8%, 순이익률은 3%에 불과한데도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R&D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약가 산정기준을 개선안대로 낮출 경우 기업의 R&D 투자와 고용을 위한 핵심 재원이 줄어 신약 개발 지연, 설비 투자 축소, 글로벌 경쟁력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약가가 원가 수준으로 더 낮아지면 기업은 저가 필수의약품 생산을 가장 먼저 축소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수입의존도 증가, 필수 의약품 공급 차질, 품절 리스크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의약품 공급망 안정성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2년 정부의 일괄 약가 인하(평균 인하율 14%)에 대한 학계의 심층분석결과에 따르면 건보 재정이 일시적으로 절감되기는 했으나 결과적으로 기업의 비급여 의약품 생산 비중 등이 늘어 국민의 약값 부담은 13.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비대위는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의 골든타임인 지금 이 시점에서 추가적인 약가인하는 기업의 연구개발 및 인프라 투자, 우수 인력 확보 등 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것"이라며 "R&D 투자 비율이 높은 기업, 수급 안정에 기여한 기업 등에 대한 약가 우대 방안이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약 개발 투자비용이 높은 대형 제약기업 일수록 충격이 더 클 거란 지적도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기등재 의약품의 가격 인하는 바로 손익으로 직결되고 R&D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신약 개발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최고가 가격을 받은 제네릭의 경우 결국 10여% 떨어지게 되는 꼴이니 더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고, 최고가 가격을 받는 상당수가 대형제약사"라며 "또 이들 제약사는 R&D에 15% 이상 투자하는 곳이 많다. 신약 개발의 연속성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저가구매 장려금은 또다른 약가 인하…"초저가 출혈 경쟁 우려"

정부가 확대하려는 '저가구매 장려금 제도' 역시 또다른 약가 인하 체계를 작동시키며 제약기업을 압박할 거란 우려도 나온다. 저가구매 장려금은 병·의원 등이 의약품을 보험급여 상한가보다 낮은 가격에 구매하면 차액 일부를 장려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개편안에는 민간 상급종병·종병·병의원·약국의 저가구매 장려금 지급률을 현행 2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인이 포함됐다.

업계 관계자는 "예전에 의약품 '1원 낙찰' 사태처럼, 대형병원의 의약품 입찰에서 낙찰받기 위한 초저가 출혈 경쟁을 일으킬 것"이라며 "병원이 장려금을 받기 위해 제약사에 싼 가격의 공급을 원하면 제약사는 따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는 또다른 기전으로 약값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대형병원 공급을 포기할 수 없는 제약사들에 큰 여파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약가제도 개선 방안에는 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 제고, 약가 유연계약제 도입, 퇴장방지의약품 제도 내실화, 기존 사후관리 정비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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