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논란' 로스쿨 검찰실무1 기말시험, 오는 13일 재실시(종합)

현직 검사가 3개 로스쿨에서 '족집게 강의' 논란

법무부 "사전 협의 벗어나 강의…공정성에 영향"

[과천=뉴시스]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현판이 걸려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최서진 기자 = 일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시험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진 '검찰실무1' 기말 재시험이 이달 13일 치러진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은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검찰실무1' 기말 재시험을 오는 13일 오후 7시에 실시하기로 했다. 시험 분량과 판례 범위, 형사특별법 범위와 배점 등은 지난달 29일 치러진 기존 시험과 같다.

앞서 지난달 29일 시험이 치러진 직후 로스쿨 학생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특정 학교에 출강한 현직 검사가 문제를 유출했다는 취지의 논란이 제기됐다.

성균관대·한양대·강원대에 출강했던 현직 검사가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예규)' 수업 도중 특정 죄명을 노란색 음영 표시한 강의 자료를 제시했고, 일부는 시험에 실제로 출제됐다는 것이다. 해당 강의를 했던 검사는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한 로스쿨 커뮤니티 이용자는 글을 올려 "공개된 죄명들 중 생소한 죄는 물론 이번 시험의 죄명 80% 이상이 거기(출제 내용)에 부합했다"며 "(시험은) 대략 20여개의 죄를 3시간 동안 수기로 풀어야 한다. 한번이라도 눈에 익은 죄를 찾는 것과 차이가 난다"고 적었다.

법무부도 "시험일 전 특정 학교에서 교수간 사전 협의된 범위를 벗어나 '예규' 수업이 진행되던 중 음영 등 중요 표시된 죄명이 학생들에게 제시됐다"며 "해당 죄명 중 일부가 실제 시험에 출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국 로스쿨에 출강하는 검사 교수들은 법무연수원 소속으로 모든 학교에 균일한 강의를 하기 위해 협의해 강의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사안은 협의한 범위를 벗어나 강의가 이뤄졌다. 평가의 공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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