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국힘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의혹' 국조 단독 발의에 맞불

"대장동·쌍방울 사건 수사·기소 과정서 조작 있었는지 규명"

[서울=뉴시스]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일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단독 제출한 데 대한 맞불 성격으로,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김현정·문금주·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이같은 내용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요구서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하는 국정조사에 여야 간 이견이 없어 합의로 시행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이 소통이 안 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해 민주당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는 정치 검찰, 조작 수사, 조작 기소와 관련된 진상규명이 국정조사의 본질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이게 제출되면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고, 다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의결되면 본격적으로 국정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국정조사 조사 범위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월성 원전 사건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등이다. 사건 수사·기소 과정에서 국가 기관에 의한 축소·은폐·조작이 있었는지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문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권 검찰이 야당·정적, 이전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자행한 조작 수사, 조작 기소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라며 "이 사건들에 대한 검찰, 법무부, 대통령실 등 지휘 라인의 조직적인 개입 및 사건 기획 의혹 등에 대한 조사"라고 했다.

다만 양당의 국정조사 계획안이 본회의에 각각 보고되더라도, 추가 협의는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여야가 합의된 안을 도출한다면 수정안 형식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합의는 유효하고 명칭과 범위에 대해선 합의가 좀더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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