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文정부 때보다 더 올라…토지공개념 3법 추진"

이재명 정부에 "판 바꾸는 과감한 정책 선택해야" 제언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창업농 상환피해 국가책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7일 올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문재인 정부 때보다 높다며 "토지공개념 3법 제개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부동산원 시세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9년만에 최고치로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더 올랐다. 전월세 상승폭도 10년만에 최대치로 매우 심각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현재의 금융과 세제 대책으로 막아지지 않는다는 신호"라며 "내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토지공개념 3법’ 제개정(위헌 부분 해소)과 서울의 강남3구, 마·용·성과 분당 등에 대규모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또 "해당 지역 민주당 현역 의원 또는 정치인의 이익을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재명 정부는 판을 바꾸는 과감한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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